KCI등재
法 修辭學의 필요성과 발전적 적용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egal Rhetoric based on Necessity of Legal Rhetoric and Its Positive Implement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5(3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Law is composed of, and interpreted by language for its implementation. Because the law restricts the liberty of people with words, people in the legal profession should know how to communicate through logical and standard language. In open society, direct contacts between people reduced obviously. Modern society tends to deal conflicts with law more than in the past. Thus studies on legal language are being more required.
Aristotle’s Rhetoric was developed into a new rhetoric of modern society through the Roman Oratory Rhetoric of Cicero. Rhetoric acknowledges the opponents in dispute. It is also suitable for drawing opposite result and then persuade through verification. So,rhetorical speech is effective in a court of law.
People in the legal profession take a role imposing order in a society by language. They have to be equipped with linguistic knowledge, logical thinking, and method of demonstration and expression. So, practical methods are required to them, which can deter incessant publishing of legal books. The basic solution is the implementation of new rhetoric and Argumentationslehre(theory for argument).
Legal rhetoric(Juristiche Rhetorik) is composed of law and lingual function of rhetoric.
It is a method of drawing agreement between a case and a law through rhetorically processed language. It can be practically used for legislation,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of law and judgement in a court of justice. Legal rhetoric should be able to accept changes in philosophy of law.
Legal rhetoric requires the freedom of speech and formal court of justice. That has to be proceeded by democratic legal procedures. Now, it is the time to change the legal paradigm. Jury-ruling system is being conducted and law market is being unbarred internationally. Developing of logical theory and technique for legal dispute are required no matter what their cultural backgrounds are.
Understanding the implicit meaning of new legislation cannot be achieved by papers.
Insights of law is required urgently. Positive implementation of ‘Legal Rhetoric’ can be the good solutions for that.
However, there lacks interests and studies on it. School and law-enforcement agencies are under the obligation to develop language attainment and value judgement. Accepting students from variety of majors and making a greater effort to substantive legal methodology are required. Such efforts will contribute to realize a justice society which is the goal of law.
법은 언어로 이루어졌고, 해석되며 적용된다. 따라서 법은 사람을 언어로 구속하므로 법률가는 논리적이고 표준적인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 열린사회에서 사람간 직접적 접촉에 의한 소통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현대사회는 갈등의 해결을 과거에 비해 법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 수사학에 관한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키케로의 웅변 수사학을 통해 신수사학으로 발전하였다. 수사학은 논쟁시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므로 논증을 통해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적합하며, 수사학적 연설은 법정에서 유용한 것이다.
법률가들은 언어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다. 그들은 언어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지니고 이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가에게 무한한 법적 문헌의 생산을 제지할 실용적인 관점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 기본적 해결 방법이 신수사학의 적용과 논증이론인 것이다.
법 수사학은 법과 언어의 수사학사적 기능으로 구성되며, 이는 사건에서 수사학적 과정을 거친 언어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법 수사학은 입법, 법의해석,그리고 법정의 판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 수사학은 법 철학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 수사학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 법정의 보장하에 가능하다. 즉, 민주적인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법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법률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되었다. 논리적 이론과 기법은 법적 논쟁을 위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넘쳐나는 문서화된 새로운 법률의 개관은 불가능하므로법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필요하다. 적극적인 법 수사학의 적용이 이에 대한 좋은 해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미흡하다. 학교와 법률 기관에서는 언어적 능력의 습득과 가치판단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앙한 분야에서 학생을 받아들이고, 실용적인 법적 방법론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법의 목적인정의사회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