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관의 전문성 증대방안 = A Study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or
저자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Yeungnam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6(24쪽)
제공처
계속적인 노력으로 교통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아직도 매년 증가하여 2008년도 현재 1일 평균 591건의 사고 발생에 16명이 사망하고 929명이 부상이라는 재해가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법규준수 의식부족에서 비롯되지만,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의 불명확한 처리는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처리는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취지에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교통조사관 197멍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전운성 정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교통사고조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더보기By the continuous effort, traffic fatalities are decreasing, however, traffic accidents are still increasing. As of 2008, among the average of 591 accidents, 16 fatalities and 929 wounds are occurring everyday. The primary reason of accident may be caused by the driver and pedestrian`s lack of rule obedience but unclear investigation of traffic accident not only brings continuous dispute among people but also triggers people` distrust to the national agency. Therefore, investigation of traffic accident should be based on the professional expertism, and be settled by a fair and impartial measurement through the fast and accurate examination of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or` expertise through the survey of 197 traffic accident investigators,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increase their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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