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ssays on the social security pensions of China
저자
발행사항
Seoul :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Department of Economics , 2018.2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중국의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연구
형태사항
xi, 344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태정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14368
소장기관
최근 많은 나라의 사회양로보험제도는 위기를 맞았다. 신흥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제체제의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양로보험제도의 문제는 사회•경제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시행 현황에 대한 과거의 연구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경제이론을 제시하여 중국의 양로보험제도의 재정 지속성을 예측하고 양로금 자산이 가구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3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구조와 특징면에서 중국, 한국, 일본의 사회양로보험제도에 대해 비교하고 한일 양로보험제도 개혁이 향후 중국의 양로보험제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중국은 제도전환의 중요시기에 한일 양국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국정에 적합하고 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양로보험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사회양로보험제도의 재정 지속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 설령 두자녀정책과 퇴직연장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50년간 중국 도시의 사회양로보험 기금은여전히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본문은 중국 도시 사회양로보험제도의 재정 지속성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건의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가정 저축 모델을 구축하는 토대에서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와 2013년의 사회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 도시 사회양로금 자체와 가정 저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측정하였고 사회양로금의 증가가 가정 저축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중국 사회양로보험제도의 보급면 확대, 양로보험제도의 대체율 조정과 양로보험 기금의 투자수익률 제고 등 방법은 모두 중국 가정 저축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양로보험제도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써 지난 몇 십년 간 이미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불안정한 거시적 경제환경과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고령화의 배경하에서 중국의 사회양로보험제도는 여전히 더 많은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With many countries in the world facing an existing or looming pension crisis, it is an opportune moment to make a research on pension system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ast waking up to the fact that they have a major challenge on their hands with their national pension schemes. China, as an emerging developing country, is undergoing a dramatic economic transition and rapid population ageing period. So the problems of Chinese pension system are highly complex, important and related to many other aspects of social life.
This study tries to forecast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Chinese urban social security pension system and estimate the impact of pension wealth on household savings based on the reviews of previous researches and the analysis on current social pension system’s operation. And the paper has three main chapters.
Chapter two compares the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pension systems of China, Korea and Japan; and analyzes the implication for China of Japan and Korea’s experiences in pension reform. China should 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Japan and Korea during their transition period in order to establish a pension system that suits the current condition of China and promotes the development of Chinese society.
Chapter three quantify the long term financial sustainability of Chinese urban social security pension system; and concluded that the annual balance of Chinese urban pension system will turn to negative in the future even under the “universal two-child” policy and postpone retirement policy. Then the paper provides some policy suggests to solv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problems of Chinese urban pension system.
Chapter four establishes a household saving model and estimates the effect of pension wealth on household savings in China based on time-series data and survey data respectively. And the results imply that, either based on time-series data from 1997 to 2014 or based on household survey data in 2013,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wealth and household savings. So expanding the coverage of social pension scheme, increasing the replacement rate of pension schemes and providing a more effective pension system are useful methods to solve China’s abnormally high saving rate problem.
The social pension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policies in China, and great progress has been achieved through the implementing of urban social security pension system. However, under the situation of relatively unsustain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and increasingly serious problem of population ageing, China’s social security pension system will be faced with more challeng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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