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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소득 대체를 활용한 근로소득 불평등 측정 = A New Approach to Measuring Earning Inequalityby Replacing Top In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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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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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7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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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mploy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s to supplement the limits on which the survey data did not adequately reflect the top of the income distribution. We use both the National Tax Service of the 1000th-percentile recent income data and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in 2013-2016. In the descriptive analysis, the ratio of the highest income in survey data was lower than that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mplying that excluding the highest income earners could be biased in estimating earning inequality. Empirical analysis shows the comparison of Pareto Type I distribution using the National Tax Service data and the KLIPS income distribution. And we derive the result of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for the top 1% earning income level, the results of KLIPS are underestimated than those obtained from the Pareto Type I distribution. In detail,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s for 10%, 5%, and 1% of the highest income in the National Tax Service data shows lower inequality in 2016. As the replacement rate of the highest income higher from 1% to 10%, the degree of inequality is growing greater. In addition, comparing top-correcte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KLIPS Gini coefficients, the top-corrected Gini coefficient measures the worst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highest income may be understated in the survey data, and in order to accurately estimate earning inequali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a revised Gini coefficient incorporating income tax data.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가 소득분포의 최상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한 수정된 지니계수(top-corrected Gini Coefficient)를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자료는 2013〜16년 국세청의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와 서베이 데이터인 한국노동패널(KLIPS)을 사용하였다. 기초분석 시, 국세청 데이터에 비해 서베이 데이터에서 최상위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최상위 소득자에 대하여 두 자료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국세청 데이터에서 도출한 파레토 Type I 분포와 KLIPS 소득분포를 비교한 후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상위 1% 소득수준에 대하여 KLIPS의 결과가 파레토 Type I 분포에서 산출한 결과보다 과소 추계됨을 알 수 있다. 최상위 소득 10%, 5%, 1%에 대하여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6년에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감소하였으나, 최상위 대체 비율이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게 산출된다. 추가적으로 수정된 지니계수,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 KLIPS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수정된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베이 데이터에서 최상위 근로소득이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데이터를 활용한 수정된 지니계수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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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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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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