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년 미결구금의 제한과 축소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5-340(36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미결구금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구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국가적 개입이다. 특히 무죄가 추정되어야 할 피의자와 피고인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정당화 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중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결구금은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성인과는 다른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그 부정적 영향이 극히 우려되므로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소년미결구금을 가능한 한 제한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과는 거리가 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소년들이 미결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우는 유죄가 확정된 소년수형자들보다도 더 열악하고, 소년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처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소년미결구금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규범적 요청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소년미결구금 영역에서의 이러한 간극은 입법과 실무에 모두 책임이 있다. 소년법상 구속과 관련된 법규정은 소년미결구금의 원칙과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예외 또한 넓게 인정하고 있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 결정과 제한, 적절한 처우를 위한 법적 기준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실무에서는 문제의식의 부재와 실무관행으로 미결구금의 남용과 장기화, 부적절한 처우등으로 소년보호주의에 따라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할 소년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년법에 소년미결구금의 제한원칙, 구금회피 조치들의 우위 등을 명문화하고, 엄밀하고 세부적인 법규정을 통해 소년미결구금의 적용영역을 제한하는 명확한 구속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수용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미결구금을 행하는 경우에도 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통해 그 기간을 단축하고, 소년의 절차적 권리 또한 보장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