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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 중립화단계의 상관관계 고찰 = Study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Neutralization of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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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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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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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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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의 긴장여건을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는 통일과 중립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계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완충적인 여건을 외적 중립화에 필요한 6자회담의 다자안보기구화와 내외적 중립화에 필요한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간 경제·안보분야의 공동체 구성을 통한 중립화 기반 조성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핵보유국의 지위획득과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는 서로 다른 양방향성의 트랙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에도 먹구름의 양태를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체제유지에 목적을 두고 모든 대외정책을 풀어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모색할 수 있는 한반도식의 중립화단계 적용방안은 북핵과 관련하여 협상의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더보기The paper explores how the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policies have been historically implemented and also how the correlation between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is linked to internal, external, and functional aspects during these processes. Furthermore, this paper tried to solve the problem by dividing buffer condition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parts. First part constitutes creating a peace system needed for transferring the Six Party Talks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and building neutralization platform. The second part constitutes building neutralization platform by forming an economic and security community. North Korean`s goal will bring tension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East Asia security. The reason behind this is that, since North Korea carries out all its foreign policies with the basis on the maintenance of its regime which includes succession, if such issues do not proceed as intended in the South Korea-U.S. relationship. possibility is high that a foreign negotiation condition will be made along with interior solidarity in an intense environment. Therefore, application of neutralization which explores not only political measures that can solve this, but also foundation for ultimate unification, is a practical plan that provides the first step for nuclear negotiations and can positively apply in future peace regime of the peninsul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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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6-3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동북아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통일문제연구소 -> 동북아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Research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6 | 0.36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5 | 0.60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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