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鄧小平시대 중앙-지방 관계 = 재정부문에서의 정책의도, 감찰, 보상 및 인사의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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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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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7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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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덩시아오핑(鄧小平) 시기(1978~1997)에 변화하는 중앙정부와 성정부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영역으로는 개혁ㆍ개방 시기에 지방 분권화 경향의 한 예로써 종종 사용되는 재정부문을 주로 다룰 것이며,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의 정책의도, 재정 감찰 및 보상, 인사부문의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중앙-지방간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최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행위자의 의도와 인센티브 및 다양한 이슈들 간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중앙-지방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탈 마오쩌동 시기의 중앙-지방 관계는 과거 계획경재시기 중앙이 지방에 대해 상영하달 식으로 명령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교섭과 타협을 통해 win-win의 영역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지방 재정관계는 중앙정 부가 win-win 영역을 창출하면서도 자체의 정책 우선순위와 의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며, 인사라는 수단이 이러한 중앙정부의 효과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동의를 형성하고 정책집행을 하는 능력은 최근 두 세기에 걸친 경제적 성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changing China’s central-provincial relations in the fiscal sector during the period of Deng Xiaoping(1978-1997). Using content and statistical analyses as well as interview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dynamic central-provincial relations, specifically examining the areas of fiscal surveillance, rewards, and personnel managements. Central policy priorities, institutional changes, and incentive changes of actors are key variables. China’s central-provincial relations are characterized by a non-zero sum nature. Both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ve sought to create a win-win situation through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This study in the fiscal sector illustrates that under the non-zero sum circumstance, the Central government was still able to manage provincial governments according to its policy priorities. The control of personnel managements at the provincial level was closely related to effectiven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implementing its policies. The current suc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s likely expla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ability to create a non-zero sum arena and to implement its policy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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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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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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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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