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평가 : 분석과정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st-benefit analysis f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 practical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2.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9.08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95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종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정부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밝히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이란,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은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에 더없이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은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던 두가지 사례인 '분당선-지하철3호선 연결사업' 과 '안동지구숙박휴양거점조성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여기에 사용되었던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2장에서는 지역개발과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등의 이론적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사례에서 사용되었던 비용편익분석을 2장의 이론부분에서 마련한 분석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평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용편익분석이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국가적 차원 의 standing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편익이 발생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이럴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측과 편익을 받는 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환경이나 문화유산보존과 같은 측정이 어려운 비용 혹은 편익들이 실제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안동지구숙박휴양거점조성사업' 과 같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이 측정 혹은 금전화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방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5장에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즉, standing의 경우는 지역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적 차원으로 설정하되, 일부 지역에만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해당 지역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환경이나 문화유산 보존과 같이 측정하기 어려운 비용이나 편익들은 'Contingent Valuation Method' 같은 대안적인 방법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제성 분석에 비용편익분석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편익측정이 대단히 곤란한 사업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적용하거나 아예 비용조차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정성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이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기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유용성이 반감됨은 물론, 경제성 없는 사업을 채택하게 하는 등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 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법의 유용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This study attempts to point out practical problems of cost-benefit analysis through case study and to recommend alternatives. Cost-Benefit Analysis(CBA) is a procedure for measuring and monetizing the gains(benefits) and losses(costs). It is recently used for evaluating efficiency of projects in Korea.
Furthermore, because nowadays a lot of local governments carry out variou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ith autonomy, CBA will be applied more often than ever. But although CBA is a useful technique tha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relative efficiency of competing policies, it has lots of limitations.
In this study, the cases selected are "The Project of Linking between Bun-dang line and Subway No.3 line" and "The Project of Making Tourist Resort in An-dong", to which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in Korean Development Institute(KDI) applied CBA.
Chapter 2 introduces the concept of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theory of CBA. The third chapter show evaluation of CBA applied in the above cases. Chapter 4 indicates practical difficulties of CBA and the last one shows the answers for solving them.
The first problem is the issue standing. It is general to analyz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rom a national perspective. However, if the benefits of the project are concentrated in small area, it is desirable that beneficiaries not all people who reside in a country should bear the costs. Second, because non-measurable benefits or costs such as environmental and cultural impacts are excluded in practice, the results of CBA cannot be correct. Therefore, their costs or benefits should be estimated by using another method such a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ird, if the important benefits are measured in some physical units and costs are expressed in monetary units, alternative approaches of achieving the same end is Cost-Effectiveness Analysis(CEA) or qualitative CBA. The former is a procedure for minimizing the money cost of a given level of activity and the latter is a method of making qualitative estimates of costs and benefits which cannot be measured and monetized.
In conclusion, it is true that the CBA is so useful to analyze and evaluat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if it is not used appropriately, there will happen more serious problems such as adopting inefficient poli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CBA by solving above pract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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