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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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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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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이라는 맥락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지역적·세계적 효과를 분석한다. 미국은 ‘세계적 불균형’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사이의 무역불균형을 감축하려고 하며, 수출증진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통해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의 수출을 장려한다. 2000년대 ‘경쟁적 자유화’ 전략에서 주요한 지역경제통합수단으로 등장한 자유무역협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대신 개별적으로 지역 내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지역 내 경제통합에 개입하는 수단이 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기준점으로 삼아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추진하는데, 이는 지역 내에서 통합보다는 균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더보기When the financial crisis broke out and paralyzed world economy, US and Korea agreed to make free trade agreement in force. This study analyzes the global and regional effects of Korea-US FTA in the context of US foreign policy. Under the banner of ‘global rebalancing’, US tries to reduce trade imbalance between US and East Asia and promote export of services through National Export Initiative. US has actively used the preferential regional trade agreement which was adapted as major instrument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competitive liberalization’ strategy at 2000s. East Asian states took a passive stance to free trade agreement with US and individually looked for trade agreements with other East Asian states. In the context of ‘fragmented regionalism’ in East Asia, Korea-US FTA made a route through which US coul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US took Korea-US as a benchmark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 US’ ‘Pivot to Asia’ is more likely to make a divisive effect than a integrative effect in ‘Asia-Pacific’ reg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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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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