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화, 대통령선거제도, 그리고 소득 불평등 = Globalization,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and Income Inequality
저자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01(35쪽)
제공처
소장기관
What effect does the external factor of internationalization, such as trade openness and capital mobility, have on the level of economic inequality, that is income inequality? In this paper, we make every effort to address this question, which has been raised a long time ago but is still at the center of the debat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paper presents a hypothesis with regard to the interactive effe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internationalization factors, which states tha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ization can exacerbate or alleviate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depending on whether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is adopted or not. This research tries to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is by conducting panel analyses of cross-national and time-series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n new democracies.
The results of the panel analysis with the fixed-effects model support this hypothesis regarding the interactive effect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trade openness. Trade openness intensifie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when the runoff system is not adopted, but on the contrary, shows a tendency to alleviate it when the runoff system is introduced. The expansion of trade openness does not merely exacerbate income inequality, nor does it alleviate it, and its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dopted by the country
무역개방과 자본개방이라는 국제화라는 외재적 요인은 일국의 경제 불평등, 즉 소득 불평등 수준에 여하한 효과를 발휘하는가? 이 논문에서 우리는 국제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오래전에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논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다. 논문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채택 여부에 따라 국제화의 확대가 소득 불평등 수준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완화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선거제도와 국제화 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이 연구가설은 신생민주주의 20개 국가의 민주화 이후시점에서 2020년까지의 국가별 및 시기별 소득 불평등 수준의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무역개방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서, 고정효과 모형의 패널분석 결과는 이 연구가설을 지지해주었다. 무역개방 변인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을때는 소득 불평등 수준을 심화시키지만, 이와 반대로 결선투표제가 채택된 경우에는 이를완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무역개방 확대는 단순하게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지도 않고그렇다고 완화시키지도 않으며, 그 나라가 채택한 대통령선거제도 유형에 따라 그 효과는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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