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규제에 대한 평가 - 단통법을 중심으로 - = Mobile Handset Subsidies and Retail Regulations - Critics on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5-206(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paper critically evaluates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s on retailing of mobile handsets, focusing on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MDDIA) enacted in 2014. The MDDIA, unpopular from the outset, has become one of the most debated regulations in Korean telecommunications history. The law was set to correct problems of mobile retail competition in Korea, but it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have been under constant controversy.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mobile phone service is that it cannot be consumed without a mobile handset, making them perfect complements. This means consumers care about the total cost of the combination than separate prices of handset and service. On the other hand, production of mobile handsets and providing services require massive investments in facilities, networks, and R&D, which make these industries naturally oligopolistic. Competitions are often local and intermittent in these industries, while product differentiation and price discrimination are commonly used. It is no coincidence that short-lived and locally targeted campaign based on handset subsidies are more common than service fee competition.
The MDDIA, however, considers these characteristics as the source of disarray in retailing and not a normal method of competition. Such a view entails undesirable consequences. First, the MDDIA seeks to outlaw any price discrimination among users, but this is an impossible goal that would only result in discretionary interventions. Second, lawmakers believed that the restriction of handset subsidies would lead to service fee competition, but it may just reduce overall competition instead. Third, the law also placed a cap on handset subsidies, which is irrelevant of user discrimination but clearly reduces subsidy competition. Finally, the law requires the mobile carriers to publicly announce handset subsidies, but this could work as the medium of collusive behaviors.
Judging from a recent few years of market performances, however, these concerns are yet to realize in full scale. This could be an optical illusion from the compensatory regulation that forces mobile carriers to offer substantial amount of blanket fee reduction (up to 25%) for contracts without handset subsidy. Such intervention however further distorts market competition and does not fit the goal of the MDDIA.
Recently, lawmakers are contemplating even stronger regulations that require itemized disclosure of subsidy sources or complete separation of handset retailing from mobile services. I believe such drastic regulations would not correct the pitfalls of the MDDIA but may harm the functioning of overall mobile ecosystem.
본 글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2014년에 입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지금껏 입법된 통신규제들 중에서 단통법 만큼 여론의 집중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는 드물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입법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통신 상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단말기와 서비스라는 상호 보완성이 강한 두 재화가 결합되어 소비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에 개별적 요소가 아닌 전체의 소유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단말기와 서비스는 각자 대규모 투자와 장치를 필요로 하는 독립적 특성을 보유하며, 과점적인 구조가 자연스러운 산업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전면적 경쟁보다는 간헐적이고 국지적인 경쟁이 흔하고, 제품 및 가격차별화가 적극적으로 추구된다. 이동통신 산업에서 요금경쟁보다는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단기적, 국지적 경쟁이 주로 나타났던 것은 이러한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정상적이지 않은 혼탁한 유통 상의 문제로 간주하여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첫째, 단통법은 이용자 간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허용 가능한 차별의 수준을 놓고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단말기 보조금 억제는 요금경쟁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쟁 자체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째, 차별해소와는 무관한 보조금 상한제가 상당기간 실시됨으로써 보조금 경쟁 자체가 축소되었다. 넷째, 보조금 공시제도는 투명성을 제고하기도 하지만 담합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단통법의 실시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우려에 비해서는 현실화된 문제점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와 같은 보완적 규제를 도입하여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정부가 요금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경쟁을 더욱 왜곡시킬 뿐 아니라 단통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나 단말기 자급제와 같이 단말기 유통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시도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은 자칫 이동통신 생태계 선순환 고리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