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韓國の勞動時間と賃金 = 韓國의 勞動時間과 賃金
저자
李義圭 (建國大學院 商經大學)
발행기관
韓日經商學會(THE KOREAN-JAPANESE ECONOMICS & MANAGEMENT ASSOCIATION)
학술지명
韓日經商論集(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Japanese
KDC
3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7-254(18쪽)
제공처
소장기관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노동시간 연장에 의한 극대이윤의 추구라는 자본측의 요구와 노동력의 가치 이상의 노동지출을 저지하려는 노동측과의 투쟁의 역사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에서 가장 긴 주당평균노동시간 56.6(1989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다.
둘째로 고도성장의 견인력인 제조업의 노동시간이 길고 특히 여성노동력의 노동시간이 길다.
셋째는 고학력자가 밀집한 고임금직종인 사무관련직의 노동시간이 짧고, 저학력가 많은 생산관련직의 노동시간이 길다.
넷째는 총임금 중 시간외임금(잔업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다섯째는 주당노동시간이 35시간 미만인 불완전취업층이 방대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의한 생산력 발전수준이 따르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강도의 강화에서 노동재해(산업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결과로 초래한다. 그러므로 글로벌(global)한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추세에서 소정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단축에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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