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 = Systematic Study on Freedom of the People Un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04(24쪽)
KCI 피인용횟수
19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권리’와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자와 관련한 기본권형성을 기본권의 창출이라고 하였고, 후자는 실정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부터 구체화되는 기본권의 구체화라고 하였다. 이러한 구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익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그 실익을 특히 기본권형성의 근거, 범위 등에서 찾았다.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본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그것도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권리로서 창출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고는 기본권규정의 전체계를 고려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관련된 헌법 제10조 제1문 및 제2문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헌법 제10조 제1문의 모든 기본권의 이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의 지표로 하면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1항의 상호보완관계로부터, 헌법 제10조 제2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의무를 지는 국가, 즉 유권적 헌법해석기관으로부터 창출된다고 하였다.
또한 문제되는 것은 권리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것에 대하여 본고는 권리내용을 위한 요건 및 상황적 요건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황적 요건으로서의 ‘필요성’으로부터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근거 및 요건을 충족한 헌법상의 이익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로 성립하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것은 특정한 보호내용을 가지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침해시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를 가능한 것으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리체계화에 대한 고찰외 향후 헌법개정에 있어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이는 발견된 기본권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기본권체계의 추상성 및 불확정성의 필요성으로부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발견가능성의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즉 행복추구권의 존재를 어떻게 새롭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것 등이 문제된다고 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problems concerning the freedom of the people un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shown in article 37, section 1.
This unenumerated freedom of the people is based on adifference from right of the people which is also found in article37, section1.
The former herein dicates a newproduct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latter indicates materi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is classification may bring actual benefits in several sphere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points out such benefits from the foundation and the scope of the form of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hese different no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constitutional problems related to freedom of the people which is note 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Though freedom of the people is not individually listed in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s a constitutional right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prove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in order that it plays a role as a constitutional right.
As its practical solution, this paper explicitly present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from article10, paragraph 1 and 2, and article 37, section 1.
In addition, it presents contents of rights and situational conditions for becoming constitutional rights.
Such constitutional benefits which satisfy the foundation and the conditions may become freedom of the people, which can also me an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at is, it is restricted by article 37, section 2 and has a fulllegal effect which is the same as fundamental right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