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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직접구매제도의 양면성에 대한 실증 분석: 참여자 편익, 시장 리스크, 비용 전가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uality of the Direct Power Purchase Scheme: Focusing on Participant Benefits, Market Risk, and Cost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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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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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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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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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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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7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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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갖는 참여자 편익, 시장 리스크, 비용 전가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측면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 분석, SMP 민감도 분석, 참여율 시나리오 분석 등 시나리오에 기반한 세 가지 계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직접구매제도는 현재 수준 SMP 환경에서 참여자에게 명확한 재무적 편익을 제공하지만, SMP가 약 141.5원/kWh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높은 시장 가격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전의 수익 감소분이 오직 잔존 산업용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하에 수행된 시뮬레이션에서는, 제도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잔존 소비자의 요금 인상 압박이 비선형적으로 가속화되는 ‘비용 전가(Cost Shift)’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제도의 잠재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며, 향후 제도 논의에 있어 모든 참여자 간의 비용 분담 원칙과 그 구현 방식이 핵심적인 정책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ree key aspects of Korea’s recently activated Direct Power Purchase (DPP) scheme: participant benefits, market risks, and cost-shifting effects. The analysis employs three quantitative methods based on defined assumptions and scenarios: a cost-benefit analysis, a System Marginal Price (SMP) sensitivity analysis, and a participation rate scenario analysis.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DPP scheme provides clear financial benefits to participants in the current SMP environment. However, it also exposes them to significant market price risk, with a calculated break-even point of approximately 141.5 KRW/kWh, above which participants would incur financial losses. Furthermore, a simul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incumbent utility’s revenue losses are transferred to its remaining customers reveals a “cost-shift” phenomenon. This effect shows that the pressure for tariff increases accelerates non-linearly as the DPP participation rate grows. These findings offer quantitative evidence for the potential impacts of the scheme and highlight that the principles of cost allocation and their implementation will be critical policy variables in futur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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