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음악 P2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 Music P2P Service Provider’s Civil Liability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저자
김영철 (동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1(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P2P상에서 이용자들의 파일교환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공간을 제공한 P2P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어왔다. 이에 대하여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교사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기여책임, 대위책임, 유발책임 등의 다양한 이론이나 심지어 면책을 주장하는 견해들도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대립되는 논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P2P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보다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익한 법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하여 소니 법리를 적용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즉 침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유발하지 않은 혼합 P2P서비스제공자와 순수 P2P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 편집적 감독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당부분 비침해적 이용에 해당하고 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손실을 상회하면 책임을 면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에 상당부분 비침해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침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유발하면서 법망을 피하려는 순수 P2P서비스제공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 유발책임이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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