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법상 계약변경(modification)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12(3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그 동안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영역으로 보아 민법전에 규정하지 않고 방임하였다. 그러나 현대계약에서 계약내용의 변경은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계약당사자의 경제적지위의 불평등과 거래대상이 되는 목적물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계약변경 시 이러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변경할 소지가 많다.
미국법상 변경법리가 갖는 의의는, 이러한 계약자유의 영역에 개입하여, 계약변경성립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 있다.
미국법상 계약변경의 법리에서 요구되는 조건들, 예컨대 시장의 변화, 반대급부의 형평성, 변경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계약변경효력 주장자의 誠意 등을 계약내용변경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이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계약내용 변경시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정변경원칙이나 강박에 의한 계약무효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영역에서, 부당한 계약변경시도가 있는 경우 계약변경법리를 통해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Until now, modification of contract has been left to the free will of contract parties.
In modern times, however, there are many contract modifications and the superior party has taken advantage of his status and has coerced the modification of contract to the other party. Since one of 2 parties of contract has more information for contract than the other party and the superior one has taken advantage of his superior status. Sometimes, they abuse their superior status and coerce unfair modification to the other party.
In this case, the court should take step in and rule the fairness of modified contract. If the modified contract is not fair, the court should void the contract. The modification doctrine is a strong tool by the court when the superior party tries to manipulate the weak party and coerce the modification of the contract.
The beauty of the U.S. modification doctrine is to secure procedure justice by asking the requirement of contract modification and to bring justice when the proving duress is very difficult. Since the burden of proof was belong to the party who tries to avoid modification(new agreement), it is very important for court to acknowledge the modification doctrine and give detail standards.
There are 2 ways to secure fairness of modification of contract. 1) conclusion of contract phase(risk allocation by sharing the information of contract & asking consideration and good faith in contract modification), 2)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the court approve only when modification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onsideration, good faith, fairness, availability of other options,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