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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 이후 국방정책 변화: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Chang of Defense Policy after Retention of the Nuclear Weapons: Focuses on the Indian and Parkitanian Cases
저자
박민형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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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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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보유는 한 국가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들의 행동양식은 핵 보유 이전과 핵 보유 이후로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는 핵이 가지고 있는 정치, 안보(군사),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핵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변화 중 국방정책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즉, 핵무기 보유 이전과 이후 국방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핵심 연구 목적이다.
연구 결과 지역 핵 보유국들은 평화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초 원자력 능력 보유를 추진하였지만 외부 군사적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핵 무장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 핵 보유국가들의 핵 정책 기조의 경우 핵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와의 재래식 전력 차이로 인해 핵 정책 기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 핵 보유국들은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 공통점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 강대국의 경우 자신들의 제2격 능력 확보를 위해서, 상대적 재래식 전력 약소국의 경우 선제적 핵 공격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발수단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Retention of nuclear weapons is a decisive factor in changing the behavior of a country. Therefore, states' behavior patterns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before nuclear stockpiles and after nuclear stockpiles. This means that the nuclear weapons have a grea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effects. In particular, defense policy is one that has the most decisive impact on nuclear weapon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 of defense policy during the change of behavior of countries after nuclear weapons. In other word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defense policy before and after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derive the military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currently working o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egional nuclear powers have pursued the first nuclear power capability to develop peaceful energy sources, but as the external military threat increased, it changed to the nuclear weapons. In the case of the nuclear policy of regional nuclear states, even they have different nuclear policy bases due to the difference of conventional power with the military counterpart. In addition, regional nuclear powers have commonalities in terms of military build-up. In the case of relatively a strong power, in order to secure their second-strike capability, it has increased it's missile powers. Whereas a relatively small power has tried to have strong missile power to secure its first attack cap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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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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