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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책’에서 ‘편입정책’으로 = 프랑스 ‘능동적 복지국가론’의 정책기조와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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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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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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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프랑스 복지국가의 정책기조는 ‘통합정책’에서 ‘편입정책’으로 재편되고 있는바, 이는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분배 중심의 통합정책이 국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 방위에 걸친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편입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의 전 지구적 경제위기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른바 ‘신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능해진 것인바, 그 위험은 한편에서는 ‘신빈곤’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배제’로 분석되었다. 편입정책은 바로 이러한 신사회위험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책임성의 정책적 표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정책은 기존의 통합정책이 강조했던 구성원들의 사회학적이고 통계학적인 통합지수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통합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른바 ‘능동적 복지국가론’의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파악된다.
더보기Since the 1970s, the new agenda for active welfare-state concentrated upon the change of government’s social policy keynote in France: from the Integration to the Insertion. This change focus, not on the redistributive social policies, but on a specific program set up with the strategy of so-called insertion projects, consisting in a gradual mix of job search assistance, training and subsidized jobs, a public enterprise policy, a price stabilization policy, a purchasing power policy, etc. This change was made possible by the recognition of ‘New social risks’ in the modern period, and by the emergence of a new understanding of the task of the government and its role in welfare system. The concept of the Insertion is based on this political philosophy in which democracy has today prospered to insure that all of their citizens have the opportunity to lead a state of integration and has guaranteed a generous social safe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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