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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체제하 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문제점과 그 대안 = Legal Studies Problems of Future Generation and its Alternatives of the Law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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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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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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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aunch of the law school, we have already received 9 freshmen.
In fact, before the law school was establishe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law faced an academic crisis for similar reasons to othe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now that the law school has reached the stage of settlemen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follow-up generation of the scholars are on the road to worsening without any improvement.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legal studies. The following are the improvements related to the plan to train future generations of scholars under the law school system. First,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resume of law school in law school, professional doctor degree and general graduate law master degree and doctorate degree increase and financial support are necessary.
Second, law school professors have some burden to coexist law school and general graduate school under the principle of 6 hours of responsibility,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point through mitig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intensive efforts to educate attorneys who have attained law school degree as successive generations of law scholarship.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rocess of obtaining a law school master degree more rigorous and trustworthy, The obligation to submit papers is also requi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such as establishing courses for law schools by considering the graduate schools, doctoral courses and overseas students who are alienated under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y are recruited as research institutes of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to encourage their active research activities. Needs to be. Fifth, the institute attached to the law school need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nd endeavor to continuously hol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to publish outstanding papers. Sixth, it is necessary to devote efforts to educate law school professors to follow-up generations. Efforts should be made to nurture excellent students even if there is difficulty in studying and post-graduate education based on priority of attorney exam. Finally, the government's aggressive and efficient financial investment can not be overemphasized.
로스쿨 출범 이후 벌써 9기 신입생을 맞이하였다. 사실 로스쿨 출범 이전부터법학은 다른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비슷한 이유로 학문적 위기에 봉착하였다는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로스쿨이 정착단계에 이른 지금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개선됨이 없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로스쿨 체제 하의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을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법과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 법학부의 부활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한편, 전문박사학위 및 일반대학원 법학석사와 박사학위의 정원을 현실적 수요에 맞게 증대할필요성이 있다. 둘째, 로스쿨 교수들은 6시간 책임시수 원칙하에 로스쿨과 일반대학원을 병존 시키는 것에 일정부분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시수 완화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로스쿨 학위과정을 거친 변호사들을법학학문 후속세대로 양성하기 위한 본질적 노력도 필요한바, 이를 위해 로스쿨석사학위 취득과정을 보다 엄격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차원에서 로스쿨 졸업자들에 대한 학위 논문제출 의무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로스쿨 체제하에서 소외 받고 있는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해외 유학파에 대한배려로써 이들에게도 로스쿨 강의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고, 부설 연구소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유도할 필요가있다. 다섯째, 로스쿨 내 부설연구소는 국내외 기관 등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할필요가 있으며, 끊임없이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논문을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로스쿨 교수들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헌신적 노력도 중요한바, 변호사 시험 대비 위주의 수업 우선에 따른 연구와 후학 양성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수 제자 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 효율적 재정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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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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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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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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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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