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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대학과 국가 통제 = A study on the National Control over University in the 1960~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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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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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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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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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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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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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60~70년대 제도화된 학술장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국가의 관리 통제의 실상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4ㆍ19혁명 직후 대학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과 민주적 대학 운영 원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학자치의 가능성, 정부의 대학 통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61부터 시작된 대학정비 정책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한다는 명분아래 교수의 정년 단축, 연구실적 검사제도, 학사자격고사 등이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해졌다. 대학 통폐합과 대학 정원 조정 역시 실패로 끝났다. 국가 주도의 대학 정비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대학개혁 기획과 대학에 대한 국가 통제는 점차 정당화되었다. 1970년대 들어 대학의 자발적인 개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실험대학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국가에 의해 인큐베이트된 개혁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훈련 및 국민윤리 교육이 강조되고, 강제휴교와 휴업, 교수와 학생에 대한 검열과 감시, 교수 해직과 학생 제적 등의 대학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통제로, 제도화된 학술장으로서의 대학은 침제되어갔다. 대신 비판적 정신과 사회적 실천은 제도 밖의 학술장의 몫으로 남겨졌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national control on university which was the institutionalized academic arena in 1960~70s. Right after 4ㆍ19, the efforts by universities to reform themselves and to find democratic principles of university governance showed the possibilities of university autonomy. In university improvement projects started from 1961, early retirement of professor, competition evaluation system of university faculty and graduate requirements test were introduced in the name of securing the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but they became nominal. University unification policy and university enrollment quota policy also failed. Despite the failures of state-dominated university improvement projects, governmental planning of university reform and national control of university were justified gradually. In 1970s, pilot college project was implemented as the project for inducing self-reform, but it was no more than an state-incubated reformation. Rather, military training and national ethics education were emphasized and university as institutional academic arena became stagnant, because of repressive controls on university by nation such as the compulsory closing of school and layoff, the censorship and surveillance on faculty and students, professor dismissal and student expulsion. Instead, academic arena outside of university, which put an emphasis on critical mind and social practice was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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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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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Of History Of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Educ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7 | 1.21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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