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식민지기 조선의 식량관리제도와 해방 후 양곡관리제도의 비교 : 식량관리법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Chosun Food control system in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Grain control system in South Korea After 8.15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1-443(3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연구는 식민지기 미곡 유통관리에 대한 법령과 8 · 15 이후 미군정 및 정부수립기 양곡관리법령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일본은 1921년 미곡법 제정을 시작으로 미곡 유통관련 법령과 생산조절을 위한 각종 법령을 마련하였다. 이는 1930년대 공황기를 거쳐 전시체제에 들어 국가에 의한 식량 관리라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았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식량에 대한 전면적 관리가 이루어졌다.
일제 식민지기의 식량관리시스템은 해방 이후 남한의 양곡관리정책으로 이어졌다. 미군정은 일시적으로 식량의 자유시장 유통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곧 실패하고 미곡 및 하곡(맥류) 수집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1948년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에도 양곡에 대한 국가관리 정책은 지속되었다.
농업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식량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개입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 간에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 일제시기 식민지 조선의 식량관리는 식민본국으로의 식량 이출과 군수 조달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에 조선인들은 자가식량 확보도 불가능한 ‘적자공출’에 시달려야 했다. 이를 위해 일제는 강력한 식민행정 권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 따라서 국가의 식량관리시스템인 공출은 식민수탈의 대명사로 각인되었다. 하지만 해방이 되었어도 식량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못했다. 생산량과 인구 증가 등의 자연적 불평등문제도 있었지만, 시장은 결코 도덕적이지 않았다. 이에 식량은 관리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정책의 시행 주체인 국가는 여전히 농민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governmental food supply control in the colonial period and the grain control laws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fter 8.15. After going through economic breakdown in 1930s,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food supply control system during the wartime. The system was also applied to Chosun, Japanese colony of the time.
The food supply control system of the colonial period led to grain supply control in South Korea after 8.15.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strongly promoted collection of rice and summer grain, and the governmental control over grains continued during Rhee Syng-man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e food supply control system of the colonial period was for Japan to exploit foods from Chosun, providing their own citizens with food. In order to persue their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called out Japanese police, which made harder for people in Chosun to even provide their own food. Consequently, delivery of rice to the government became a well-knows case of colonial exploitation. However, there always were issues on food supply, even in non-colonized countries. Yield of grains and increase of population were definitely a part of the problem, but equally importantly, food market system was never fair for both consumers and suppliers. As a result some people started to believe food market system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government and government never stood for farm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2-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9-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89 | 2.25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