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감사의 기능의 본질상 요청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확보방안 =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 udit and Inspection, requested in the nature of Audit and Inspection and Independence assurance metho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9(27쪽)
제공처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재정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의 국회의 이관여부와 관련하여 국회의 결산기능의 강화를 위한 감사원의 이관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의 하나가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활성화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회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는 방안,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하는 방안, 상시적인 국정조사를 전제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활성화 내지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산하에 전문적인 회계검사기관에 의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귀속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고 향후헌법개정이전이라도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와의 감사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작성하여 보았다. 특히 독립기관으로의 이전, 국회로의 이전 이나 현재의 대통령소속의 현행체제를 유지시에 지켜야 할 보장방안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의 논의는 감사원의 소속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이고 단순한 제도론적 논의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감사원의 기능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검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즉 이 문제는 오늘날 국민주권 하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감사원의 이전여부를 논의하여야 하는데 단지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서 감사원의 직무의 성질과 관련하여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감사원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소속 상의 이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오히려 감사원의 기능을 실질 화하여 기능상 독립 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문은 후자의 입장이 감사의 본질상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더보기Among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ing to fiscal democracy under process, to strengthen National Assembly` settlement of account function, relocation of budget organiza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rom administration to National Assembly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Relation to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oint of the most talked about main subject is national Assembly` function of controling government administration. Specially to invigorate or consolidate function of controling government administration, relocation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is necessary. To contro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stead of strengthening authority of national assembly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pecially,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 is, most of all, necessary in my opinion. namely, since belonging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ruled by constitution, instead of relocating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oint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fiscal democray, 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pecially, independence from the president, is, most of all, necessary. in this point, instead of relocation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National Assembly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necessary. Existing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ing to fiscal democracy, the rerocat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going in the point of formal comparative law and institutional theory. But, in my opinion, to solve problem of funct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stead of relocating 0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rofessional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under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ing functional independence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the best and right wa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