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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회계행렬을 통해 본 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구조 분석 = Income Re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A Social Accounting Matrix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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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06(40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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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uses the disaggregated nature of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o analyze the income re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I explicitly construct a schematic structure of an ‘aggregated SAM’ (Macro SAM) based on a mapping of the economy-wide circular income flow. The Macro SAM reports valu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2000 National Accounts. I then disaggregate selected accounts of the Macro SAM using Input-Output tables and Korea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s. In particular, households have been disaggregated by yearly income decile. I identify the changes in the relative income of economic agents due to the multiplier process of the linear general equilibrium model. First, I find that low-income households benefit relatively less from all production activities, and that they benefit relatively less from an equivalent income increase for all household income classes. Second, I analyze the role of government in income redistribution. It is found that short-term government intervention targeting the underprivileged, such as the current Korean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 which entered into effect from October 2000, makes a positive contribution to low-income households, while it has a negative effect on production activities and high-income households. Third, by introducing the government as an endogenous account in the model of multipliers, is observed that the income inflows in public service areas such as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ork generate gains in the relative income of households except for those in the lowest decile income group.
더보기사회회계행렬(SAM)은 한 경제의 생산-분배-지출의 소득순환을 요약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개별경제주체의 소득분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순환 경로에 따라 한국의 2000년 SAM을 작성하여 어느 한 경제부문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시 여타 경제부문에 대한 총소득의 증가효과와 증가된 소득이 생산활동, 가계 등 개별 경제부문에 어떻게 재분배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장경제활동만으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생산활동부문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부문의 외생적 소득주입은 생산활동부문과 상위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 악화를 가져오나 최하위 소득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계계층의 상대소득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분배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기정책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하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가계부문의 재분배소득이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정부생산 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도 소득불평등 해소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2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경제분석외국어명 : Economic Analysi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5 | 0.934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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