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복지 , 경제성장 , 소득분배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저자
김기원 (서울장로회 신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KDC
33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4(3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그리고 소득분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서로 다른 주장들을 소개하고 사회복지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최적의 전략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서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양자를 상호 조화시키면서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형평에 맞는 소득분배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회복지는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주어진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성장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과 모든 국민의 복지향상을 증진시키는 분배지향적인 경제성장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고유의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형은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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