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법적 규율 및 개선방안 = Legal Discipline and Improvement of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reducing working hours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labor policy task. In May 2018,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to reduce working hours, which included a maximum of 52 hours of work per week, including overtime work. However, increased work efficiency, new social problems and types of work and working conditions are causing new labor law problems. These issues should be approached through the new work hour system, not through cuts and regulations centered on the total amount of working hours. A system that can control the total amount of working hours should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worke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may function as a very suitable system. Korea also stipulates the right to claim shorter working hours in individual statutes, but the requirements for use are very limited. In contrast,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recognize workers' claim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without the requirement for use. The right to expand and redistribute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should be recognized. Claim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as provided in each individual statute, shall be fil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systematizing claim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and stipulating individual requirements in individual statutes. The sovereignty of workers' working hours should be strengthened.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근로시간 단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노동정책과제이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국회에서는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업무효율성 증대,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 새롭게 발생하는 근무형태 및 근로환경이 초래하는 새로운 노동법적 문제는 기존의 근로시간 총량을 중심으로 하는 단축과 규제가 아닌 보다 새로운 근로시간제도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개별 근로자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근로시간의 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은 매우 적합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의 요건이 매우 한정적이다. 이것과 비교해 외국의 입법례로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사용의 요건 없이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를 허용하는 등 보다 넓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의 요건을 확대하고, 나아가 재배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ⅰ) 개별 법령에 규정된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하거나, (ⅱ)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와 관련된 개별 법령을 만들어 체계화하고 개별적인 요건은 개별 법령에 규정하는 등 법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재배분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의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Pierre-Yves Sansea,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 동향, 교훈 및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5
• 2 Josépha Dirringer, "프랑스 법에 타나난 임금근로자의 휴식권: 원칙과 최근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18
• 3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선도국가의 정책형성과정 및 정책운영성과에 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17
• 4 菅野和夫, "일본노동법" 법문사 2017
•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확산 방안 및 모델 연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 6 Colette Fagan, "영국의 근로시간 정책과 시간제 근로를 포함한 탄력적 근무 청구권" 한국노동연구원 2015
• 7 조성혜, "독일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호와 디지털플랫폼 노동 - 서비스업 종사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2) : 165-206, 2017
• 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 9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9
• 10 한국노동연구원, "노동 4.0 ‘백서’ 4-4장 건강한 노동: 산업안전보건 4.0을 위한 출발" 2017
• 11 한국노동연구원, "노동 4.0 ‘백서’ 4-2장 근로시간: 유연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있는 근로시간" 2017
• 12 Laura den Dulk, "네덜란드의 근로시간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2015
• 13 이승윤, "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4 (34): 125-155, 2018
• 14 김근주,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8
• 15 김근주,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개념: 익숙하지만 새로운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2018
• 16 大內伸哉, "근로시간 제도개혁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왜 필요한가-" 박영사 2017
• 17 황덕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통해 일･생활 균형 촉진 기대" 한국노동연구원 2015
• 18 권혁,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 19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8
• 20 성대규, "근로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가능성-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89) : 175-208, 2018
• 21 菅野和夫, "労働法" 弘文堂 2017
• 22 이승길,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 개혁의 과제 –일본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