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상가건물의 업종제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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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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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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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27(21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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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에 관한 법리는 우리 대법원이 개발한 독특한 법리로서 다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법이론이다. 우리나라는 상가분양의 실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사전분양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분양가격도 매우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양실태를 고려하면, 업종제한에 관한 법리는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업종제한을 관리규약으로 설정하는 경우보다는 약정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종 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은 여전히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종래 업종제한 약정은 관리규약이 제정됨으로써 소멸한다고 하였지만, 본 고에서는 관리규약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업종제한 약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관리규약은 상가건물 관리단의 자치법규로서 그에 근거하여 업종제한을 위반한 다른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영업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업종제한 이행청구, 경매 및 인도청구, 단전 및 단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업종제한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에서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Legal principles of regulation of restriction on types of business in shopping building is very special theory made in Korean Supreme Court. This theory is hardly found in foreign countries. In Korea,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e custom of lotting-out in shopping centers is very unique. It takes pre-sale system in lotting-out. And shopping center has very expensive price rather than house used as a residence. Usually, shopping center is distributed before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It is thought as an agreement more than regulation of restriction on types of business in shopping centers.
In other points of view, as regulation established, the agreement is invalid. However, in my own opinion, even though regulation of restriction on types of business enacted, agreement of restriction on types of business is still valid. Regulation of shopping centers is autonomy rules. Owner of shopping centers can force demand of prohibition business to other owners who violated the regulation of restriction. And he/she can claim for damages and cancel a contract, request performance of the agreement. There are also other means such as claiming public auction or delivery, suspension of power supply and water supply. Since the theory related with regulation of restriction continuously established by Korean Supreme Cour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issu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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