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Forty years of the Outer Space Treaty : the problem inherent in governing the weaponization of the outer space
저자
신홍균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7-223(1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e launching of the Taepo-dong 1 on 31 August 1998 by the North Korea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diplomatic protests was made against the flight,
the purpose of which, the launching State claimed, consisted in space
exploration and use. It i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freedom of space
exploration and use, a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that is relevant in
applying the various rules and in def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flight. Its
legal status, however, was not actually taken into account, as political
negotiations leading to the test moratorium has been successful until present
day in freezing the political crisis. This implies that the rules of the law lack
the validity and logic sufficient in dictating the conduct of the States. This
case shows that, in effect, it is not the rule but the politics that is to govern
the status of the flight.
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
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
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
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 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
주법의 규점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
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8 | 0.68 | 0.6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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