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철도치안 확보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nhencement of Public Security Trai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154(25쪽)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sure comfortable and safe railroad journey for people who use railroad transportation by considering the matter to secure railroad security in trains according to of development railroad industry and the change of working environment railroad police, and by presenting an efficient plan of improvement to solve the railroad security problem. Recently the environment of railroad industry has been rapidly changed ; opening of KTX, expansion of national railroad network, construction of privately invested station building. Expansion of consumer-oriented railroad service led to increase of passengers. However, railroad policy is inclined to convenience, holding off the railroad security, the safety, without any proper measures. The expansion of the line of duty of railroad policy, the agency in full charge of railroad security,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ubject of railroad crime on railroad facilities are the factors that trouble operation of personnel that is, railroad police, and make the railroad security insufficient. Necessary are, in the short term, practical education of Korail train crew and publicity of intra-train crime report app to improve prompt counter-crisis ability in case of crime ocurring in the train and in mid- and long-term, increase of personnel to install security check system within the station, strengthening intra-train crime prevention through efficiency of human resources by adjusting the jurisdic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establishment of unified train crime investigation center(CIC) and intra-train report system network.
더보기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경찰의 직무환경변화에 따른 열차 내 철도치안 확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열차 내 철도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KTX 개통, 국가 철도망 확대, 민자역사의 신축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확대와 여객의 증가로 인해 국내 철도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철도정책이 편의성에만 집중되고 안전성인 철도치안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어져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철도치안 전담기구인 철도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철도시설 내의 새로운 철도범죄 주체의 유입은 철도경찰의 인력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열차 내 철도치안 확보에 미흡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열차 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열차승무원의 실질적인 교육, 열차 내 철도범죄 신고 모바일앱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중 · 장기적으로는 철도역사 내 보안검색시스템 설치를 위한 인력 증원, 수사관할권 조정으로 인력 효율화를 통한 열차 내 방범활동 강화 및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CIC)와 열차 내 신고체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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