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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griff der 'Staatsklasse' von Hartmut Elsenhans und dessen Verwendung unter dem südkoreanischen Militärreg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80(26쪽)
제공처
군부의 정치개입과 군사정권의 성립은 거의 개발도상국가 전반에 걸쳐서 관찰되어질 수 있었던 현상이었다. 군부의 정치개입을 설명하는 데에는 크게 보아 사회적 분석수준과 군사-제도적 분석수준이 있다. 미국 군대사회학에서는 탈식민지화 과정의 개발도 상국가의 군대는 예외없이 근대화의 추진세력 혹은 사회변혁의 전위(avant-garde)로 간주되었다. 이글은 미국의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추진한 한국 군부의 역할과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군부엘리트를 '국가계급'(Staatsklasse) 개념으로 파악, 분석하였다. 국가계급이란 독일 콘스탄츠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하르트무트 엘젠한스(Hartmut Elsenhans)가 1984년 그의 저서 『종속적 자본주의와 관료적 발전사회; 제 3세계 국가에 대한 분석』(Abhängiger Kapitalismus oder bürokratische Entwicklungsgesellschaft: Versuch über den Staat in der Dritten Welt)에서 제 3세계의 저발전과 종속심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중앙집권세력은 국가계급이며 이에는 모든 공직자가 다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행정기구 권한으로서 잉여생산물의 탈취, 분배에 참여하거나 또는 중요한 투자부문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동의 관리에 참여하는 자만이 국가계급에 속하며 혹은
국가기구(국영기업이나 국가에 통합된 정치적·사회적 조직)들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속하며 사회적 잉여생산물을 집단적으로 탈취하는 관료계급”이라고 규정한다. 즉 생산에 종사하거나(노동자), 생산수단을 소유(자본가)하지도 않으면서 생산의 결과를 독점·처분하는 개발도상국의 군부엘리트를 포함한 고급관료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61년 군부쿠데타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된 군부통치 기간은 정치에 개입한 군부엘리트, 재벌, 고급행정관료 그리고 90년대 이후엔 이들과 주요언론사 사주 등이 혼인을 통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국가계급을 형성하여 한국사회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세력으로서 고착화되었다. 한국의 국가계급은 법의 지배를 벗어나 있어 국가권력과 국가기구의 사유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검찰과 법원의 삼성그룹 비호라든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사적인 보복폭행 사건 등이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국가계급은 한국 사회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인 것이다.
Die Aufgabe dieser Arbeit ist es, am Beispiel der langandauernden und im modernisierungstheoretischen Sinne allgemein als erfolgreich eingeschätzten Militärherrschaft in Südkorea die Bilanz langfristiger sozialer Wandlungsprozesse und der Chancen eigenständigen 'binneninduzierten' sozialen Wandels als Ergebnis dieser Periode der Militärherrschaft zu ziehen. Besonderes Augenmerk gilt dabei der Frage, inwieweit in der Entwicklung Südkoreas unter der Militärherrschaft sozialer Wandel in Strukturen mündet, die grundlegende Prozesse gesellschaftlicher Emanzipation eher verzögern oder sogar verhindern, und die Gesellschaft insgesamt in eine schwere Krise ihrer kulturellen Identität und ihres sozialen Zusammenhaltes gerät. Die leitende Fragestellung hierbei richtet sich auf das politische Verhalten des Militärs nach der Intervention und auf Wandlungsprozesse innerhalb des Militärregimes.
In vielen Ländern der Dritten Welt haben sich die Militärs als politisch herrschende Elite, nämlich Staatsklasse, etabliert und im Zusammenhang mit den ehemaligen kolonialen Mutterländern eine wichtige Rolle als 'Brückenkopf' übernommen. Zentrale Führungsgruppe in den Entwicklungsländern ist nach Hartmut Elsenhans die Staatsklasse, zu der allerdings nicht alle öffentliche Bediensteten zählen. Entsprechend der Marxschen Definition von Klassen gehört nach Elsenhans zur Staatsklasse nur, wer "kraft Amtes an der Aneignung von Mehrprodukt als Einkommen des Apparats, an der Verteilung von solchem Mehrprodukt auf Konsum und Investitionen, an Investitionsentscheidungen und an der Lenkung von Arbeit teilnimmt bzw. andere leitende Aufgaben im Staatsapparat, den staatlichen Betrieben und den in den Staat
integrierten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wahrnimmt" Die Präsidentschaftswahlen im Jahre 1987 waren ein Wendepunkt in der politischen Geschichte Südkoreas. Sie markieren den Zeitpunkt der 'formellen' Ablösung einer Militärherrschaft, die 27 Jahre andauerte. Aber, während des fast 30-jährigen andauernden Militärrgimes waren die politischen Eliten des Militärs, die Konglomerate, die Bürokraten und später hinzu auch die Inhaber der 3 führenden Zeitungsverläge als Staatsklasse etabiliert. Und sie ist nach wie vor ein wichtiger Faktor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Sie privatisiert die Staatsmacht und den Staatsapparat. Der Präsident des Hanwha-Konzerns, Kim, Seung-youn, der mit seinen Leibwachen die Bar-Arbeiter ausgeraubt und verprügelt hat, und der versucht hat, mit der Hilfe der
polizeilichen Spitzen dieses Ereignis zu verdecken, nachdem sein Sohn im Faustkampf verletzt worden war, war nur das jüngste Beisp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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