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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중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사회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Participation: Focusing on Social Polic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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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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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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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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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policy fac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he degree of social safety net, and the minimum wage level on the proportion of self - employed in the OECD countries. Between 2000 and 2011, the decline in the likelihood of tax avoidance, the rise in the share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and the rise in the minimum wage rate relative to median wage significantly reduced the share of self-employed.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se social policy factors on the self-employment ratio is stronger among OECD countries than in countries with relatively low GDP per capita. However, as a result of the robustness of estimates, the estimates of the likelihood of tax avoidance and the share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do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causal effect estimate, while the estimate of the minimum wage rate relative to median wage is likely to be a true causal effect. The rise in the minimum wage rate relative to the median wage accounts for about 43.5 to 45.2 per cent of the decline in the ratio of self-employed between 2000 and 2011.
더보기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조세 회피 가능성, 사회안전망 정도 및 최저임금 수준 등 사회정책적 요인들이 자영업자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2011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일국의 조세회피 가능성의 하락,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의 상승,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의 상승은 자영업자 비율을 유의하게감소시켰다. 아울러, 이런 사회정책적 요인들이 자영업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OECD 국가들중에서도 1인당 GDP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추정치들에 대한 강건성 검토 결과에 의하면, 조세회피 가능성과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인과효과 추정치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반면,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의 추정치는 진정한 인과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의 상승은 2000~2011년 사이에 발생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분 중 약 43.5~45.2 퍼센트 정도를 설명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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