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자력정책 변화와 원전지역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제언 = Suggestions on the Government's Changes of Nuclear Policy and Response Strategies for Nuclear Power Plan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원자력을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전수단으로 인식해 왔으며, 2020년 3월 현재 월성 2호기를 포함하여 원전 24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6월에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언하고,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건설 준비 중인 신규원전의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원자력을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전수단으로 인식해 왔으며, 2020년 3월 현재 월성 2호기를 포함하여 원전 24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6월에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언하고,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건설 준비 중인 신규원전의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2030년까지 2017년 현재 30.3%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3.9%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2%에서 20.0%로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신한울 3, 4호기부터 건설 준비 중인 신규 원전건설은 전면 취소하고, 수명연장 불허에 발맞춰 기 수명 연장된 월성 1호기도 조기에 폐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비중을 감축하고 LNG발전비중을 증대시키는 한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110조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47.2GW 규모의 설비를 증설하기로 하였다.
생명자원의 하나인 에너지 문제는 이제 환경문제이자 경제와 미래 생존의 문제로까지 인식되면서 에너지전환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다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추구를 위한 변화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자국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믹스를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국토 환경과 자원,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수출경쟁력 제고와 재생에너지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한 경제적, 기술적, 점진적, 그리고 합리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가동 원전 중 절반인 12기의 원전과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사,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있는 국내 최대의 원자력시설 집적지이다. 경북은 그동안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수용해온 바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탈원전 중심의 갑작스런 에너지전환 정책은 경북 원전지역의 경제와 산업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 경우에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가동 원전의 수명연장 불가 및 원전 이용률 감소로 지역 세수 전반에 걸친 타격이 예상되며, 울진군의 경우에는 신한울 3, 4호기의 실시설계허가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건설이 전면 중단됨으로 인해 건설에 따른 대규모 경제효과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60년의 가동 기간 동안에 예상되던 고급 일자리의 증발, 지방세수의 감소, 지역 경제의 침체 등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원개발예정구역 지정 고시 이후 사유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영덕군의 천지 원전 건설 예정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경북지역의 총 손실효과는 기회비용이 2조 604억 원,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2조 3,592억 원으로 총 손실비용이 4조 4,19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경우는 2003년 한빛 5,6호기 준공이후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유치도 실패했으며, 신규원전도 추가로 건설되지 않았고, 오직 6기의 원자력발전소 운영실적에 따른 지방재정 수익금에 의존할 수 밖 에 없다.
최근 한빛 3, 4호기는 건설당시의 시공결함으로 인한 격납견물 공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간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서 원전운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이 많이 감소한 상태로서 지자체 예산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정부(2015년6월)에서 결정했다가 전면 재검토하게 된 고준위폐기물(사용후 연료 등) 처분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결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방 분권화에 따른 에너지 분권화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에너지정책의 시행과 전력시장 자유화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전력요금 감면은 물론 원전 주변지역 산업체에 대한 전력요금의 차별화 등으로 원전 주변지역에 첨단산업시설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지역에 소재하는 여러 원자력사업자와의 소통과 상생 협력의 확대로 각종 원자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산업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도 원전주변지역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recognized nuclear power as an important power generation source for stabilizing energy supply, demand, and ensuring energy security since it started commercial operation of Kori Nuclear Power Plant Unit 1 in 1978. Furthermore, as of March 2020, 24 nuclear power plants are in operation, including Wolseong Unit 2. However, in June 2017, the government declared a new energy paradigm called clean and safe clean energy, and completely implemented the construction plan of a new nuclear power plant under construction to extend the lifespan of old nuclear power plants in order to realize a country, where free from worry of nuclear accidents. It is pursuing a so-called de-nuclear policy, and more.
As a concrete action plan, the 8th Basic Plan for Power Supply ('17.12') was finalized to drastically decrease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rom 30.3% to 23.9% and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rom 6.2% to 20.0% from 2017 till 2030. According to this plan, the new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in preparation for construction from Shin Hanul Units 3 and 4 will be completely canceled, and the Wolseong Unit 1, which the lifespan has been extended for a long period of time, will be closed early to prevent the extens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and coal power generation and increase the proportion of LNG power generation, the government decided to invest 110 trillion won by 2030 to expand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to 20% and to expand scale facilities to 47.2GW.
A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for solar and wind power plants requires enormous sites for a facility. Thus, there are problems such as fluctuation of output due to weather and climate, causing frequency adjustment of the power system, and inhibiting system stability.
In addition, LNG power plants, which are being promoted as alternatives to nuclear power and coal power plants, have 30 years of life span, which causes lots of different problems in terms of economy, energy security, fine dust emissions, and environment.
To overcome these problems, solar energy and nuclear power are complementary alternative technologies that can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paradigm.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s energy conversion policy, a strategy is needed to devise countermeasures for nuclear power plants so that north Gyeongsang province, where the nuclear power industry is concentrated, can coexist and grow together.
To secure nuclear safety in Gyeongju, where Korea Hydro & Nuclear Power (KHNP), the Korea Atomic Energy Environment Corporation, and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are locat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research continuous technologies by creating an integrated technology R&D complex and to improve the long-term energy decentralization and the power market liberalization system.
A nuclear power platform should be established by connecting various communities and networks that form and operate a nuclear industry consultative body. For instance, a town hall meeting should be held regularly to communicate between various nuclear power companies (nuclear power plants, KHNP, Korea Nuclear Environment Corporation, Korea Electric Power Technology, and more) and local governments, media, local residents and researchers.
In addition, to secure interim storage facilities for spent nuclear fuel in Hanbit Nuclear Power Plant and Gori Nuclear Power Plant, where the spent nuclear fuel is saturated in 2024, various scenarios should be reviewed. The government,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es should cooperate organically to come up with an early management system so that the nuclear power plant region can survive after the energy conversion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제1장 서론 4
• 제1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4
• 1.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4
• 2.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6
• 3.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9
• 제2장 본론 12
• 제1절 주요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동향 12
• 1. 미국 12
• 2. 독일 14
• 3. 중국 15
• 4. 일본 18
• 제2절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역할 20
• 1. 국내 에너지 공급과 소비 현황 20
• 2.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현안 22
• 3.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역할 24
• 제3절 원전지역의 원자력산업 현황 27
• 1. 경상북도 현황 27
• 가. 원자력 산업시설의 현황 27
• 나. 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따른 경북의 영향 32
• 2. 전라남도 현황 37
• 가. 원자력 산업시설의 현황 37
• 나. 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따른 전남의 영향 37
• 제4절 지역별 대응 전략 제언 37
• 1. 경상북도 37
• 가.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R&D 집적단지 조성 38
• 나. 장기적 차원의 에너지 분권화와 전력시장 자유화 등 제도개선 41
• 다. 원자력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자력클러스터 완성 43
• 2. 전라남도 45
• 3.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45
• 가. 국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포화도 45
• 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가능한 중단기 시나리오 도출 48
• 다. 사용후핵연료 수송 및 건식저장 방안 제시 52
• 제3장 결론 57
• 참고문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