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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후 집행과정의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 - 대법원 2023.9.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 Ensuring participation rights in the execution process after voluntary submission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 Supreme Court sentenced on September 18, 2023, 2022도 7453 an en banc decision -
저자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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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the target judgment, when the principal offender A handed over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o B and ordered it to be concealed, B received it and concealed it, he was criminally charged with concealing evidence and submitted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o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investigative agency guaranteed B and his attorney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copying, and outputting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but did not guarantee A and others the right to participat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xisting precedent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s recognized if the suspect who is not the confiscated is exceptionally considered a real confiscated person, the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recognized because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legally guaranteed, while the opposition judge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not guaranteed because A and others were recognized as actual confiscated.
As Article 21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for the accused during the trial, Article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ws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to the suspect, and Articles 118 and 129 show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s confusing, so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If the right to participate is guaranteed to all of them if the suspect and the confiscated person are different, the discussion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s meaningless, and even if not, it is reasonable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by recognizing A as a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as in the objection of the target judgmen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evidence capability of the illegal collection evidence exclusion law by acknowledging the exception of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as well as actively confirm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ases where there are several people, such as the suspect, the confiscated, or between the suspects, but if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suspects at the time or their interests are consistent or very similar, it is reasonable to admit the evidence capability by acknowledging the exception to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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