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찰 디지털 포렌식 조직구조와 업무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거점분석실과 전문상담관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62(3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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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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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범행 관련 흔적을 찾아 범인추적, 범행입증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때로는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수사관들도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수사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수사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 발생을 인지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2011년 디지털 포렌식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그 수요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많은 범죄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 위주로 구성된 디지털 포렌식 전담조직과 이에 소속된 인력은 관할 내 발생되는 모든 분석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분석의 주체인 분석관과 의뢰자 간 상호 필요한 지식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여 명확한 분석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더불어 분석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지 못해 사건해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담조직 운영 이래 조직 차원에서 수행되었던 분석 장비의 보급 확대, 분석 인력의 보강과 같은 양적 지원을 넘어 이제는 디지털 포렌식 수요 분석 및 포렌식 업무 절차 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거점분석실 설치를 통한 신속 회신구조 마련과 전문상담관과 분석관의 명확한 업무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증거분석 전문상담관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배당 등의 업무를 전담시켜 접점(point-of-contact)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을 합리적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하여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거점분석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사관과 분석관 간의 물리적 거리를 축소하여 긴급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업무절차를 새롭게 구성한 합리적인 절차를 도출해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절차에 대한 현상 접근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관, 거점분석실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업무 절차를 제시한다.
Digital forensic gives a variety of contributions to track criminals, find out the truth of crime scene, protect human rights of the accused through finding evidence using left on digital devices in criminal investigations. Investigators also have been recognized that digital forensic should be addressed in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Police expanded and reorganized the digital forensic organization for responding to increasing demands.
However, it is recognized that recent provincial digital forensic organizations are not adequately responding to all the needs that occur within the jurisdiction. The main problems are delayed reply of the result and a vague range of analysis since there is a disparity about digital forensic knowledge between analysts and requesters(investigators). Therefore, it is time to investigate problems that organizations are faced and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procedure of digital forensic.
In this study, we suggest that a stronghold digital forensic lab should be installed to respond quickly and a clear separation of duty should be prepared between specialized consultant managers and analysts. At first, specialized consultant manager must be responsible for consultant, reception, triage, and perform the role of point-of-contact of their digital forensic lab. Second, far distance between investigators and analysts must be reduced through establishing a stronghold digital forensic lab by clustering of their jurisdiction for emergency analysis.
Based on this, we need to refin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and draw reasonable steps to configure a new procedure for this revised digital forensic work proc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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