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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n the Dura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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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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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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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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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for the eligibility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to enter the country, the length of their stay and the procedure for re-entry through the Act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he problem is that the statute was not designed organically. In particular, the re-entry qualifications are not subject to any restrictions, such as the deadline for re-entry due to the operation of the sub-agency agency's internal rules. It also shows confusion, such as the temporary suspension of the procedure for re-entry into the country without legal basis, just before the problem arises.
Currently, the Act is being revised, but there was no social consensus or official comment on the increase of the first short-term three years to 10 years.
As long as ministries legislate competitively or arbitrarily design and operate internal rules at their discretion, it is difficult to resolve or reduce such conflicts.
Thus, legislation may be an alternative to the framework of major entry procedures, and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body to ensure that the system is not changed by pressure between governments or ministries. In addition, the policies related to immigration are of little interest to the public, which may change again due to unilateral policy changes at related ministries, which is of importance to the academic community.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자격, 체류기간과 재입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재입국 자격에대해서는 하위 기관의 내부 규칙에 위임한 채 운용하여, 재입국 가능 기한에 한도를 두지 않는 등의 부작위를 둔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재입국 자격에 대한 절차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임시 중단하는 등의혼란한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는 해당 법령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엄정한 의미로는 최초의단기였던 3년이 10년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사회적 합의나 공식적인 언급이없었다.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입법화 하거나 산하기관에서 임의로 내부규칙을 설계해 운용하는 한, 위와 같은 갈등현상이 해소되거나 축소되기어렵다.
따라서 주요 입국 절차의 틀을 법제화 하는 것과, 제도가 정부나 부처간의 압력에 의해 변화되지 않도록 독립된 기구에서 세우도록 하는 방법이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민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지않아, 관련부처에서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또다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학계에서의 관심과 지적이 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3 | 1.3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8 | 1.15 | 1.463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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