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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가 외국인 노동자 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ODA over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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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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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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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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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주와 개발(migration and development)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이주와 개발에 관한 연구와 논쟁이 진행되어 왔지만, 다분히 이념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경험적인 연구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 사이의 반복되는 논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주와 개발에 대한 주제가 다양해져야 하고, 경험적 분석의 사례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주와 개발 분야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국제이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이며, 이민수용국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특히 역으로 선진국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민수용국으로서의 선진국의 이민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한 이주와 개발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외국인 노동 자들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공적개발원조가 외국인 노동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주와 개발 주제의 다양화와 경험적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른 많은 선진국들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이유와 어떠한 요인들이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파생적인 효과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이 공적개발원조를 개발도상국에 공여함으로서 수원국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음으로서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OECD 에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양적 통계 분석 결과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뒷받침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보다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수원국에 공여하였을때 수원국에서 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수와 공적개발원조의 관계를 양적으로 밝혀낸 연구의 하나로서그 의의가 있으며 이 둘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attempts to investigate how Korea’s ODA has affected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Korea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Although the field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nexus has produced a number of studies, the debates on this theme have revolved around ideological tension. In addition, empirical studies are not enough to support the discussion. To go beyond the debate between positive view and negative one, the field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should be diversified, and the scope of empirical research should be extend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field by examining how Korea’s ODA has influenced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Korea using quantitative data.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field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by adding new research on impact of ODA on migrant-receiving country’s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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