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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개정안(2025년)의 비교법적 특징과 주요 이슈 = Wichtige Themen und rechtsvergleichende Aspekte der Revisionsvorschläge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im Jahre 2025
저자
김상중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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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21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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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 2월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계약법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2004년, 2013년의 2 차례 개정작업 결과를 승계하는 한편 그 후 변모하는 사회환경과 비교법적 발전 등을 반영하고 있다. 법률행위,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 전반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학설․판례에 의해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국제적 입법 동향의 반영, 그리고 현행 규정만으로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의 입법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 ① 의사능력 규정의 신설, ② 법률행위 해석 규정의 신설, ③ 착오 규정의 개정, ④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⑤ 자기계약․쌍방대리 규정의 개정, ⑥ 대리권 남용 규정의 신설, ⑦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대용권, ⑧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의 도입, ⑨ 이행청구권 규정의 신설, ⑩ 전보배상 규정의 개정, ⑪ 지출비용의 배상 규정 신설, ⑫ 손해배상의 방법에서 예외적 원상회복 방법의 허용, ⑬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의 정비, ⑭ 위약벌의 감액 가능성 규정, ⑮ 대상청구권 신설, ⑯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 정비, ⑰ 원시적 불능 법리의 폐지, ⑱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의 신설, ⑲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 보완, ⑳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 정비, ㉑ 계속적 계약의 해지 규정 신설, 그리고 ㉒ 매매, 도급 등에서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전면 정비(계약책임화)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은 2025년 민법 [계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의 개관, 비교법적 특징 및 향후 개정안 시행 시에 주요 논의사항을 개정안 전 분야에 걸쳐 짧게나마 정리하고자 한다.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계약총론(성립과 효력, 해제․해지),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의 순서로 다루도록 한다.
더보기Im Februar 2025 veröffentlichte das koreanische Justizministerium eine Gesetzesbekanntmachung mit Änderungsvorschlägen zu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 Die Änderungen zielen darauf ab, das Zivilgesetzbuch zu modernisieren, um den Veränderung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und den Entwicklungen in der Rechtsprechung auf dem Gebiet des Vermogensrechts Rechnung zu tragen. Die Änderungen des Vertragsgesetzes sind das Ergebnis der ersten Phase der Überarbeitung, die 200 Artikel umfasst und Folgendes beinhaltet:① die neue Vorschrift über die Willensfähigkeit, ② die neue Vorschrift über die Auslegung von Rechtsgeschäften, ③ die Änderung der Irrtumsanfechtung, ④ die Aufhebung von Willenserklärungen durch unzulässigen Zwang, ⑤ die Änd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en Selbstkontrakt und die zweiseitige Vertretung, ⑥ die neue Vorschrift über den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⑦ das Substitutionsrecht des Gläubigers bei Fremdwährungsschulden, ⑧ die Einführung eines variablen gesetzlichen Zinssatzes, ⑨ die Einführung eines Erfüllungsanspruchs, ⑩ die Änderung eines Schadensersatz statt der Leistuung, ⑪ die Einführung einen Ersatz von vergeblichen Aufwendungen, ⑫ die Änderungen der Bestimmungen über Schadensersatz bei Nichterfüllung von Geldschulden, ⑬ die Änderungen der Vorschriften über die Vertragsstrafen, ⑭ die neue Vorschrift zur Herausgabe des Ersatzes, ⑮ die Revision der Bestimmungen über das Zustandekommen von Verträgen, ⑯ die Abschaffung der Doktrin der primären Unmöglichkeit, ⑰ die Änderung oder Aufhebung von Verträgen aufgrund geänderter Umstände, ⑱ die Revision der Vorschriften über die Verträge für Dritte, ⑲ die Änderungenvon Vertragsrücktritt and ⑳ die Erneu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Haftung für Mängel bei Kauf- und Werkverträgen usw.
Viele dieser vertragsrechtlichen Änderungen spiegeln die in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weithin anerkannte Rechtstheorien wieder, doch einige der Bestimmungen sind gesetzgeberische Entscheidungen, die bei ihrer Verabschiedung umstritten waren. Darüber hinaus sind die im Jahr 2025 vorgenommenen Änderungen das Ergebnis rechtsvergleichender Untersuchungen, und die Einzigartigkeit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wird dadurch verstärkt, dass die Rechtslehre und die Gesetzgebungsmodelle übernommen werden, die für jede einzelne Frage wünschenswert sind, anstatt dem Zivilgesetzbuch bestimmter Länder wie Deutschland, Frankreich oder Japan zu folgen. Schließlich werden die während des Revisionsprozesses erstellten Gesetzesmaterialien eine wichtige Quelle für die Auslegung der erneurten Vorschriften sein, und die Aufgabe der objektiven Rechtsauslegung ist ebenso wichtig geworden wie die subjektive Absicht des Gesetzge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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