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하의 교역물품 반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modity Export System under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id the global protection trade stance, trade and security issu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addition, various international measures have been carried out to create a safe trade environment. Major countries have strengthened export control of sanctioned goods such as strategic goods and expanded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WMD. In the meantime, the UN Security Council and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which is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taking out sensitive goods.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South Korea's export management system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sought ways to improve it.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basis for controlling the import and export related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o enact separate laws and regulations as sub-norms. Second, it is urgent to designate a specialized institution in charge of comprehensive judgment, education, counseling, and consulting on whether exports to North Korea are subject to sanc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mpliance program so that exporters can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mand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n their own and provide autonomous management.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integrated business system that can handle all procedures related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be prioritized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무역안보 이슈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논의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주요국들은 전략물자 등 제재물품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UN 안보리및 주요국들의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민감물품에 대한 반출관리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 제재물자 반출관리 체계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교역물품 반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먼저 대북제재 관련 반출·반입 통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규범으로써 별도의 고시 등을 제정·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북 반출물자의 부문별 제재대상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판정과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지정이 시급하다. 세 번째로는 대북사업자들이 스스로 대북제재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하고, 자율관리를 중요한 책무로인식하도록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 관련 별도의 업무위탁체계하에서 추진되는데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의 원스톱처리가 가능한 전용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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