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보호무역장벽과 대응에 관한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2-23년 기준 무
역수지 적자는 2,63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검역(SPS)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보호무역 전략은 기존의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에서 기술적 장벽과 인증 요건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 인도의 교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00년 132억 달러에서
2024년 186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보호무역장벽 강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다
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보호무역조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 기
업들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인도는 화학, 철강, 기계, 섬유, 전자제품 등 주
요 산업에서 엄격한 표준과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표준기구(BIS)를 통해 강제 인증을 요
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에 대응하고, 환경
및 폐기물 관리 규제를 충족하며, 소비재 및 산업 제품의 안전·효율성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WTO 위원회 제소 및 양자 협력 등을 활용한 국제적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