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 양극화 역사와 피케티 논쟁의 교훈

국문 초록 (Abstract)

○ 근래 양극화 문제가 세계적 현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문제가 되고 있으나, 100년 전 미국에서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어 대공항 직전 상위 1%가 총 국민소득의 19% 이상을 차지하였다.

○ 대공항은 이러한 소득불평등에 의한 소비부진 때문이라는 진단 아래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동자 권한을 강화하고, 법인세 기준세율은 31%로,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88%로 인상하는 등 강력한 재분배정책을 시행하였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상위 1%의 소득비중이 1945년에는 7.4%로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대폭 개선되었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생산성 정체와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났다.

○ 그것은 재분배정책으로 기업 및 노동 의욕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진단 아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등장하였고, 1980년대 이후 세계적 경제호황을 구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상위 1%의 소득비중이 23%를 넘어설 정도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체제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이고 개인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더욱이 불공정 경쟁이 가미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져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 따라서 양극화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기보다 공감의 정신과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돌아가 조화를 모색할 때 비로소 해법이 보일 것이다.

○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수출 대기업 주도의 성장유형을 내수 및 중소기업의 성장기여도가 큰 유형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와 주주배당 증대로 소비를 증대시켜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도 중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요약]
• 1. 왜 양극화를 논하려 하는가?
• 2. 19세기말∼20세기 초의 양극화
•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력
• 4. 100년 전 양극화 시대의 귀결
• 5. 다시 찾아온 양극화: 1980년대 이후의 양극화 원인
• 6. 최근의 양극화 모습과 피케티 논쟁
• 7. 한국의 양극화
• 8. 결론: 양극화와 자본주의체제
• [관련 시선집중 GS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