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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과연 배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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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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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0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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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도덕적 또는 법률적 과오를 회사 안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적 해결 방법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고용주에 의해 언로 자체가 막혀 있는 수가 많아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까닭에 진정한 내부 고발은 말 그대로 '내부의' 비행을 호루라기를 크게 불어 '외부에' 공공연하게 알려 문제 해결을 지향하려는 외적 내부 고발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내부 고발은 고발 수행자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 당하게 될 수많은 고통을 양산한다. 그래서 양심 표현의 형태로 외적 내부 고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은 회사의 비행을 그냥 묵과할 것인지 아니면 배신자로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심에 사로잡힌다. 이 논문은 사회를 향해 내부 고발을 결심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사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고충을 극복하도록 해주기 위한 필자의 숨은 의도에 의해 마련되었다. 필자의 이러한 의도는 필자로 하여금 내부 고발이란 배신이라는 우리의 일반적 사고가 심각한 편견일 수 있음을 밝히는 일에 주력하도록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내부 고발이 결코 배신이 아니라는 로버트 라머의 논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머는 회사에 대한 충성과 외적 내부 고발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며, 사회를 향해 내부 고발을 했다 해서 회사를 배신한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해 오히려 충성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필자는 회사 운영자가 내부 고발 수행자를 회사를 등진 사람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깊은 숙고 끝에 회사를 위해 결단을 택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외적 내부 고발이 행해졌다는 자체는 회사 내부의 의사소통 체계 실패임을 절감하여, 회사 운영자들은 사전에 이런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 내의 합리적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윤리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보기The major aim of this paper is to resolve the many practical difficulties faced by whistleblowers. Whistleblowing is often described by employers and fellow employees as a betrayal of trust, that is, a lack of loyalty. Therefore, in many instances, whistleblowers typically find themselves in the embarrassing position of a betrayal of loyalty. And employers, superiors and fellow employees ordinarily regard whistleblowers as questioning persons of betrayal of trust. Whistleblowing, at least at first blush, seems a violation of duties of loyalty. And, in many instances, employers and superiors and fellow employees argue that whistleblowing is an act of betrayal of trust about them and hence morally deficient action. Whether this regarding, so often held by employers and superiors and fellow employees, that the whistleblowers are lacking in loyalty and thus morally deficient, is correct, is discussed by Robert Larmer in "Whistleblowing and Employee Loyalty". Robert Larmer argues that whistleblowing is consistent with loyalty to one's employers and superiors and fellow employees. According to this view by Robert Larmer, the position that whistleblowing involves a betrayal of loyalty is mistaken. In Larmer's view, this common assumption itself is questioned. The reason to resolve this question is simple. That is, according to Larmer' view, to act loyally toward someone is not necessarily to act in a manner which that person believes to be in his or her interest, but rather to act in a manner that is genuinely in that person's interest, whether he or she believes so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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