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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패범죄 - 뇌물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 Civil Corruption Crime
저자
최성진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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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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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6(26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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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 공무원의 비리 사건은 구조적인 범죄로서 국민에대한 파급력이 상당한 사회의 근본 가치 및 질서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다른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축소해석 및 대가성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등장한 포괄적 뇌물죄 법리도 실무상 제한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문제 해결에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및 파급력이 상당한 영역의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제 사법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판‧검사의 뇌물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 법리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은 기존의 뇌물죄에서 허용되던 범위가 가액범위의 추가로 인해 축소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A corruption case of a senior civil servant with a large social impact is a structural crime rather than a personal crime. This corruption case is much larger than the other common crimes of infringement on the fundamental value and order of society. Criminal bribery of public officials may result in contrary to the legal feelings and common sense of the general public due to the reduced interpretation of job relevance and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value. The comprehensive bribery theory, which has emerged as a reflective consideration, has also been limited in practice and has not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problem solv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omprehensive bribery theory to the bribery crimes of not only high-ranking officials but also the judges and prosecutors. The extent of job relevance in Article 8 Clause 2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expanded compared to bribery in criminal law becau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ney within the scope of facilitate performance of duties or for social relationships as well as to cover the scope of the valu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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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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