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sidence Support Policy for the Old facing the Aging Socie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 부동산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62.63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Residence Support Policy for the Old facing the Aging Society
형태사항
ⅶ, 106 p. 26cm
일반주기명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조인창
참고문헌 : p.103-105.
소장기관
고령자에게 있어서 주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퇴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고, 주택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있어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노후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녀와 부모의 동거의식 감소 등으로 인해 고령자 1인 또는 부부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는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적응하였던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노년층의 주거욕구와 선호패턴에 맞는 노인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가구의 주거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는 노인의 경제력 약화와 주거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오래된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기 때문에 노인의 신체에 적합한 주거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집안내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 늘고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1인 및 부부 노인가구의 중가로 그동안 가족중심으로 처리되었던 노인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청년 1명당 감당해야할 노인부양비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 노인계층과 이를 부양할 젊은 세대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노인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고령 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문제가 현실화되어 고령자들이 살던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를 보장해주는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하여 개선해야할 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노인주거지원정책을 고찰하여 외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노인주거지원정책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맞는 노인주거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자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적정 규모와 설계지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령자가 인간답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령사회에서 고령자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개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집안 내 고령자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노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구조와 시설물을 원인으로 일어난다.
셋째, 노인 거주자가 주택을 개조할 경우, 경제사정이 열악한 노인 거주자의 경우 비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만큼 개조내용의 차등화와 체계화된 정책마련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개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노인들의 주거, 의료, 소득, 여가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담창구와 전문인력을 따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개조할 의사가 있어도 상담 및 안내서비스의 제공의 체계가 없으므로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역모기지 제도 이용시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경우에도 역모기지 제도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부인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평균적으로 4~5살 나는 것을 감안할 때 많은 노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직장에서 정년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인데 생활비 마련이 급한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인의 주택개조가 불가능한 주택은 노인복지시설 공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저소득이 입주가능한 노인전용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인주거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고령자 거주의 안정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기존 주택의 개선과 공급이 중요하다. 선진국들도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Housing is significant for the old people. As we get old, we become inconvenient due to physical degeneration, and as residential time in a house grows, so securing a stable residential space for the old is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condition. In addition, with women entering the workforce and rapid increase of married households, a number of old people reside at an old house, which causes a problem.
Our aging has been progressing in an unprecedented fast pace in the world. But the speed is slow, so the policy for the residential support for the old befitting their residential desire and preference patter is not satisfied compa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preparing for the aging for a long time.
The aged household's residential level in our country is relatively poor. This is due to the aged's economic weakness and their inconvenience of residential move, and unpreparedness for their physically fit residence facilities. An old house causes increased injuries due to safety accidents in the house, and increase of one-person couple not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upled houses and increases the nation's shouldering the burden of having to solve the issues for the old dealt with focusing on the family for the meantime. Also with gradual rise of one young man's payment for the aged's support, conflicts between the aged class and their supporting young generation may be deepened. So the residential support policy for the aged is necessary.
The advanced countries going through the earlier aging society and having an imminent social issue has presented various solutions such as residential guarantee to sustain an independent life in their former setting. So entering to an aging society from an aging society, as for our country with the most rapid aging pace in the world, this study tries to make an analysis of status and actual condition of the residential support policy for the aged, and come up with a reform plan, and consider the residential support for the aged in foreign countries, and present that fit for our country through its case analysis. Following is a summary presentation of the reform plan of the residential support for the aged.
First, setting a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for the old is necessary. Since our country has not provided the proper scale and design guidelines of the housing for the old, and preparing for the standards of residential space for the old to lead a human and healthy life in is a vital thing.
Second, for stabilizing the aged's residence in an aging society, a remodelling support policy to continue living in existing housing is necessary. Most of safety accidents of the old in a house take place due to housing structure and facilities not considering their physical status.
Third, when an old resident remodels a house, we should make a plan to make an effective remodelling with little cost as a discriminated remodelling content and organized policy preparation as cost surfaces as the biggest issue.
Fourth, for the old to receive residential, medical, income and leisure income from one place, each local government needs a separate deployment of counselling window and specialized manpower. At present, when they have a wish to remodel, but there is no counselling, information service, so they have trouble receiving a support.
Fifth, when either of married couple is over 60 in using a reverse mortgage system, he or she should be allowed to use the said system. Considering the average age difference of 4 or 5 years between wives and husbands, many old people suffer form inconvenience in using that, and as the age limit gets shorter at work, so the old people needing urgent living expenses are needed to get benefits.
Sixth, housing impossible to remodel should be solved through supplying the aged's welfare facilities. The aged's welfare facilities in our country absolutely lack in them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so it is necessary to supply housing dedicated to the aged with low-income.
To perform the residential support policy for the aged, national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be preemptively. The stability of the aged's residence in an aging society is an important task, and to solve that, it is necessary to reform and supply existing housing for the old people. Advanced people have established a policy to make possible an independent life in presently residing house breaking away from supply focused policy. Our country should have the old live in a house with safety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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