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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지방자치법제의 역할 = Local Extinction and the Role of Local Autonomy Legislation
저자
최철호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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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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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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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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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9-11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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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local 方消滅"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terms in our society, includingpolitics, society, and economy, as well a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ince the term "localextinction" is stipulated in the law, it can be said to be a statutory term, but there is noregulation that defines the concept of local extinction, and the area where the populationdecreases is regarded as a local extinction area and supports it.
The first appearance of the word "local extinction" came from the "Masda Report"submitted in Japan in 2014 at the Japan Creation Conference, where Hiroya Masuda (增⽥寬也), the former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s the chief.
In Japan, the word "population decline" was used in politics, local public organizations, andacademia in the sense that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centered on Tokyo woulddecrease due to a black hool phenomenon that sucked in the local population, but the term"local extinction" was used in the book "Stop Low Fertility and Local Vitalization StrategyReport" (Masuda Report) published by the 議 of Japan's 創 Congregation on May 8, 2014 and"Local Extinction" by Hiroya Masuda. The Masuda report published a study showing thatJapan could lose half of its local governments as the local population drops sharply over thenext 25 years. If the current population decline is between 2014 and 2040, for example, ifthe femal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20 and 39 decreases to less than 50%, 896areas, or 49.8% of Japan's cities, towns, and villages, will disappear. At the time, the Masudareport said that 896 municipalities were "possibly extinct cities," which shocked residents,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s 49.8% of the entire municipalities, ornearly half of them, were "extinguishable." Faced with the problem of local extinction of theMasuda Report, the Abe administration set local creation as the top priority of its policy whenit launched its second cabinet in December 2012 and enacted and implemented the Village,People, and Job Creation Act in 2014 (referred to as the Local Creation Act).
Similar to Japan's Masuda report, Korea also developed a local extinction index by the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based on it, 228 basic local governments acrossthe country are classified into local extinction risk areas and local extinction high-risk areas.
According to this, as of February 2023, 118 out of 228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were atrisk of extinction, accounting for 52% of the total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51 wereat high risk of extinction with an extinction index value of less than 0.2.
Now, local extinction is not a distant future story, but a real problem that will come soon,so if organizations, organizations, policies, financial investments, and legal systems are notprepared to diagnose and cope with the causes and problems of local extinction, there is arisk that local extinction will soon spread to a situation that will lead to a crisis in the country.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 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增⽥寬也)가 좌장으로 있는 일본 창성회의에서 제출한 '마스다 리포트(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에서도 전후 동경일극집중이 초래한 인구감소 즉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훌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인구감소라는 단어가 정치,지방공공단체,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2014년 5월 8일 日本創成會議(마스다 히로야 좌장)의 인구감소문제 검토분과회에서 발간한 'stop 저출산·지방활력전략 보고서'(마스다 리포트)와 이어서 출간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사용함으로써 통용되게 되었다.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향후 25년간 지방인구가 급감하면서 절반의 지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예를들면 2014년부터 2040년 사이에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로라면, 20~39세의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일본의 시・정・촌의 49.8%에 달하는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896개의 시정촌이 ‘소멸가능성도시’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시정촌 전체의 49.8%, 즉 반수 가까이의 시정촌이 ‘소멸가능’한 것으로되어 해당 시정촌에 사는 주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마스다 리포트의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아베 정권은 2012년부터 12월 제2차 내각을 출범하면서 지역창생을 정책의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 (이하 ‘지방창생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마을·사람·일 창생법”은 '지방창생'에 관련된 정책들(특히 성장전략, 지방제도,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와 유사하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고그에 근거하여 전국의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방소멸위험지역, 지방소멸고위험지역으로구분하여 이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2월 현재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5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소멸위험지수 값이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도 51곳이나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지방소멸의 개념과 원인의 분석, 일본의 지방창생법, 지방창생전략, 관계인구개념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 시사점 도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의 법령, 지역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개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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