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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에서 상생의 전제로서 회사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미국의 회사 본질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n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 Focusing on Theories of Corporations in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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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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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ies of corporations were developed centering around the discussion on corporate personality. The first theory of corporation in U.S. was the concession theory which had been prevalent by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lso the aggregate theory appeared in the mid 19th century when the general corporate establishment laws began to be establish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real entity theory, affected by the german legal theories, was presented and became dominant before the nexus of contract theory, which took the economic principles into the legal theory in 1980s, replaced it.
The essential issues of the theories on corporations in U.S. were ① whether the company was created artificially or formed naturally, and ② whether the company is a real entity or a legal fiction. By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issue of the corporate personality was treated as a practical and significant matter because it could affect the direction of the regulation, but had not played any role in the debates surrounding principal economic policies. However with the advent of the nexus of contract theory, the theories of corporations received attention again, and the theories on corporate personality began to be re-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mpany, since the Citizens United v. FEC and Burwell v. Hobby Lobby Stores, Inc, which were understood as being affected by the nexus of contract theory.
In Korea, the economic democracy has been an important contemporary agenda, which led the amend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o oblige the big markets to close temporarily. In turn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amendment was tried in the Supreme Court and in the Consitutional Court. The decisions of the two courts focused on the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occupation, which is basically a matter of whether a company is given consitutional rights and to what extent. Korean Constitutions do not provide articles on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 corpora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 corporation is entitled to consitutional rights that an judicial person may have, irrespective of the nature of each company. However in order to implement the coexisting relationship among economic players and to realize the fair economic system, the business of individual economic players, especially big companies with large-scale human and capital resources, needs to be regulated, which might generat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estri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rporation. The theories of corporation might have implications on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rights of a company and resolving the disputes thereof. On this ground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discussion on the theories of corporation in U.S. and will review and criticize Korean legal theorie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 company.
법학에서 회사 본질론은 회사의 법인격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 회사의 본질에 관한 최초의 이론은 ʻ인가이론ʼ으로 20세기 초반까지 회사의 본질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이었고, 19세기 중반 이후 일반회사설립법이 제정되기 시작하면서는 ʻ집합이론ʼ이 등장하였다. 20세기 초반에는 독일의 법이론에 영향을 받아 ʻ실체이론ʼ이 주장되었고, 실체이론은 1970년까지 회사의 법적 본질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이었다. 1980년대에는 경제학 이론을 법학으로 수용한 ʻ계약의 결합체ʼ 이론이 주장되어 실체이론을 대신하여 지배적인 회사이론이 되었다.
미국의 회사이론은 ① 회사가 인위적으로 창조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② 회사가 실체인지, 법적 의제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회사의 법인격 문제는 회사이론에 따라 회사에 대한 규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세기 초반까지 매우 실제적이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193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한 경제 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ʻ계약의 결합체ʼ 이론의 등장으로 회사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계약의 결합체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Citizens United v. FEC 사건 및 Burwell v. Hobby Lobby Stores, Inc. 사건을 계기로 회사의 법인격과 관련된 회사이론이 회사의 헌법상 권리와 관련하여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초반부터 경제민주주의가 시대적 화두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ʻ의무휴업명령제도ʼ가 도입되었고,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서 위 제도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었다. ʻ의무휴업명령제도ʼ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결국 회사의 헌법상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법인의 기본권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하여 회사의 본질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주체 사이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경제제도를 실현하려면 의무휴업명령제도와 같이 개별 경제주체, 특히 대규모의 인적·물적 자본을 가진 회사의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영업 제한은 필연적으로 회사의 헌법상 권리 제한의 논란을 발생시킨다. 회사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회사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회사에게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로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제한없는 영리행위의 추구가 가져올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의 회사의 헌법상 권리와 관련된 회사 본질에 관한 논의는 위와 같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의 회사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법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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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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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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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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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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