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한 증거위주의 실증적 연구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9(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4주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논란을 증거(Evidence)를 통하여 종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두 동강나며 침몰한 사건이다. 한국정부는 북한해군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되었고 그 결과 천안함의 승조원 46명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하였고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싸고 한국 내 진보와 보수 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진행 중에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46명의 사망자, 두 동강난 선체, 화약성분 HMX, RDX, TNT 그리고 쌍끌이 어선에 의해 인양된 북한제조의 CHT-02D 어뢰추진체가 증거로 제시되었음에도 진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Law)에서 다루고 있는 증거(Evidence)를 통한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정부의 발표와 사건 당사자로 거론된 북한을 비롯한 과학자 등에 의한 이의제기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쟁점을 선별하고 쟁점별 본증과 반증, 재 반증 그리고 평가 순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 사용 중인 CHT-02D 어뢰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는 사실관계를 과학적으로 재 증명할 수 있었고 북한의 선전선동과 더불어 사건조사의 주체인 민?군 합동조사본부가 사건진행과정에 있어 정보공개의 제한, 실험조건의 차이, 자료에 대한 신뢰저하, 전문기관(가)의 설명미흡, 과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부족, 한국정부의 신중치 못한 대응 등에 의하여 한국 내 보수, 진보 간 진영논리가 오버랩 되면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다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nd the criticism of the attack against ROK ship Cheonan through the evidence. ROKS Cheonan was split and sunk in the vicinity of Baekryong island on Friday, March 26, 2010 at 2122. The Civilian-Military Joint Investigation Group(JIG) concluded that ROKS Cheonan was sunk due to a strong underwater torpedo explosion fired by North Korea and resulted in the death of 46 out of 104 crew members. However, North Korea denied their action and the criticisms and conflicts were spread between the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The dispute over the responsibility of the Cheonan incident is still in progression Korea. In spite of the given evidences of 46 dead people, the actual split body of the Cheonan ship, explosive composition as HMX·RDX·TNT, the recovered CHT-02D torpedo parts manufactured and used in North Korea using special nets, the debate over the incident is still in progress. So this study selected the points at issues and analyzed in order of main evidences, counter evidences, recounter evidences and comprehensive analysis.
In the results, we could reprove that ROK Cheonan was sunk by CHT-02D torpedo manufactured and used by North Korea. However we could find out the real truth that the criticisms were spread because of not only the propagandas and demagogies by North Korea but also the limited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difference of experimental condition, lack of trust of data, the disbelief of presentation by specialists, the insufficiency of understanding for the scientific phenomenon, the untrustworthy management of government and overlap of logic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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