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전분쟁요인 도출 및 영향도 분석 = Deduction and influence analysis for pre-dispute factors in constructions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의대학교 대학원 : 건축공학과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KDC
540 판사항(4)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ⅵ, 79장 : 삽도 ; 27 cm
일반주기명
동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부록: 설문지 p. 74-79
참고문헌: p. 70-71
소장기관
최근 건설공사는 점점 대형화되고 복합화되어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이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명문화할 수 없는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상호평등의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책임전가식의 불평등조항, 독소조항, 애매한 조항을 계약 관련서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계약상의 불이행이나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자는 계약체결 경향과 건설업체의 후속공사 수주목적을 위해 자체적 클레임 회피경향이 지배적인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클레임으로 발생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과 시공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업은 특성상 많은 분쟁 및 클레임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의 요인을 도출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한다면 분쟁으로 인한 많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이 발생되기 이전단계에서의 분쟁요인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빈도수, 가중치, 난이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도를 산정하여, 분쟁 및 클레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자료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분류한다.
2) 조달청 민원상담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한다.
3)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추가요인을 도출하고 분류한다.
4) AHP분석과 업무난이도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5)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의 빈도수를 산정한다.
6)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이하 ‘AHP')을 활용하여 가중치 산정한다.
7)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업무난이도 분석을 실시한다.
8) 분석된 결과를 정량화, 수치화 하여 요인별 영향도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건설공사의 사전분쟁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별 사례빈도, 상대적 중요도, 업무처리의 난이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각 분석된 요인을 종합하여 사전분쟁요인 영향도 분석표를 산출한다. 산출된 분석표는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 : 사전분쟁요인, 클레임, 영향도 분석,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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