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통의약 관련 ABS법제 최신동향 연구 = A Study on the Latest Trend of ABS Legislation Related to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 China
저자
한설화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국제통상법전공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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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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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medicines are one of the most affected areas as the mandatory sharing of benefits is realized when using the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of other countrie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Korea is geographically close to China and shares a wide scope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ith China.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occur, including the suzerainty on traditional medicine. In addition, Korea is now importing many herbal medicines from China, which is followed by concerns that Chinese companies may seek to share the benefit with Korea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In order to respond to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hina’s laws related to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laws and regulations about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and then analyzes the main content of China’s ABS regulation. The next will be to draw the implication from the comparison of related legal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더보기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타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 시 이익공유의 의무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야들 중 하나로 전통의약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전통지식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의 전통의약 종주권을 비롯한 통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한약재를 수입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향후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상대로 이익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의 전통의약과 관련 법규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의 전통의약 법규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법안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한·중 법제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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