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가산점 결정 전후의 심사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 of Judical Review on Equal Right :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the Standard of Judical Review Before and After Additional Points to Veterans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저자
송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박사과정)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4(18쪽)
제공처
소장기관
평등권은 헌법재판에서 가장 빈번히 위헌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설립 후 10여 년간 입법자의 법률형성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다,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결정(98헌마363)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성원칙을 채택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 단계적 심사를 도입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가산점 결정에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의 축소로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헌법재판 실무에서 비례성원칙이 온전히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심사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의 일관성 여부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에 대한 단계적 심사기준은 타당하지만,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세분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인적차별, 특히 소수자에 대한 엄격심사는 평등권 심사 실무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Equal Right is the fundamental right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judged on Constitutionality by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d applied only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to the Standard of Judical Review on Equal Right for about 10 years since its foundation in 1988.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on the Standard of Judical Review respects Legislative Formation Power of lawmakers as much as possible.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e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strict scrutiny) after ‘Additional Points to Veterans’ ruling in 1999. Then now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pplied three level scrutiny. In the ‘Additional Points to Veterans’ rul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strict scrutiny should be applied to the decision when Legislative Formation Power of lawmakers is reduced. But there is critical estimate that whether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fully applied and consistency in the Standard of Judical Review and methods. In this regard, multi-level system of scrutin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ppropriate, but in order to guarantee Equal Right actu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clear and detailed standard. In particular,strict scrutiny for the discrimination against humanity, especially the minority, which is commonly presented in the multi-level system of scrutiny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eferentially introduced in the Standard of Judical Review on Equal Righ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