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실증적 연구 - 대전광역시 공사․공단을 중심으로 - = An Empirical Study on the Performance Contracts of Local Government's Enterprise CE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performance contracts system of local government's enterprise CEO throughout reviewing literature on the theory of performance contracts and empirical analyzing case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s three public enterprises. The findings throughout analyzing frequency, crosstab, and AHP on the case summarizes with following three things. Firstly, evaluation committee for its CEO performance evaluation is made up 3-5 persons par public enterprise type or totally 5-9 persons who are cross-national popular experts. Secondly, the criteria of CEO performance evaluation has to correct some allocation point. Thirdly, in case of Daejeon Metropolitan Express Transit Corporation, the index of 'passenger load factor'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to public enterprise' has to delete or reduce it scale. Also, Daejeon City Corporation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have to correct its scale on the base of analyzing results about cas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인 논의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실증분석은 대전광역시 소재 3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CEO경영성과계약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했으며, 지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었다. 첫째, 평가단은 전국적 인사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인원은 지방공기업별로 3～5인 또는 전체적으로 5～9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사공단별로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의 조정과 공사․공단별 평가항목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대지표의 가중치는 ‘책임경영 구현’이 21점(-4점), ‘고객만족 증진’이 20점(+10점), ‘경영수지 개선’이 16점(+1점),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14점(-6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의 반영’이 12점(+2점), ‘정부정책의 준수’가 9점(-1점), 그리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8점(-2점) 등으로 조정한다. 셋째, 도시철도공사의 평가항목 중 ‘수송인원 증대’와 ‘시의 정책사항 이행’ 등의 지표는 삭제하거나 하향 조정하고,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평가항목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배점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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