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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도박 합법화와 사회적 합의의 과제: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의 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 Legalization of Gambling and Tasks for Social Consensus in Jej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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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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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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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2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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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주사회에서 진행된 도박 합법화 과정을 정리하고, 사회조사 결과 나타난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의 변화와 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찬반입장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의 과제들을 전망해보고자 했다. 한국사회에서 도박 합법화 과정은 국가의 재정확충 전략으로 진행되었다. 제주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에서 비롯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합법화, 그리고 그에 이은 제주경마장 개장, 관광복권 발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참여한 로또 사업 등이 이를 말해준다. 카지노를 내국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노력도 민선1기에서 5기에 이르는 동안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도박 합법화 과정을 통해 제주지역사회의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는 높아진다. 사회적 관용도는 관련 여론조사를 경험하면서 증가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가 관련 의제에 대한 하나의 설득과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박 합법화에 관한 특정 여론조사의 결과 곧, 찬반비율의 단순한 수치에만 기대어 사회적 합의와 불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실종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논문은 여론조사의 찬반입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심층분석한 후 이들을 절충적 대립쌍과 극단적 대립쌍으로 분류?추출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의 단계별 토론의제로의 설정가능성을 전망해보았다.
더보기This paper is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examination of what have been the controversial issues as regards the legalization of gambling in Jeju. Based on the surveys, we discuss what happened in the public opinion on whether Jeju would accept it or not between 1995 and 2009. In particular, we, according to the survey in 2009, explore both sides of yes and no to the legal permission of new casinos for tourists, which can lead to the reflection on the task and prospect of how to reach a social consensus. Nationally, in reality, the legalization of gambling has been regarded as a part of securing the budget, a strategic response to fiscal crisis by the government, which has been the same in Jeju. In Jeju, this tendency has appeared in the cases of ``the permission of casinos for foreigners only``, ``the opening of horse-racetrack``, ``the issuing of lottery for tourism`` and ``the participation in lotto business``. In this context, social tolerance for gambling has been changed through a serial attempts of legalization of gambling by local government. These had the opposing opinion to the casino and gambling weakened. There were educational effects of the repeated opinion polls through which the social tolerance for gambling could be leveled up. A public opinion poll might be considered as a tool for persuasion. Thus, it might be harmful to democratic politics to try to impose a social consensus only depending upon dichotomous and shallow opinion polls. This study suggests that we have to be able to present a set of agenda around which the antagonistic positions could be discussed through various political phases towards social consensus. In sum, this paper is an endeavor to find a way of reaching social consensus through democratic politics in the public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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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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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5-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AMLA CULTURAL INSTITUTE ->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 KCI등재 |
2017-06-1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탐라문화연구소 -> 탐라문화연구원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2 | 0.52 | 0.5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2 | 0.913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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